대남정책의 특징과 문제

목차

Ⅰ. 서 론

Ⅱ. 대남정책의 결정요인과 과정

Ⅲ. 대남정책의 시대별 흐름과 특성

Ⅳ. 북한의 통일정책

Ⅴ.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북한의 대남정책

Ⅵ. 결 론

본문내용

고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동북아 국제 질서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보면, 첫째,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냉전 구조의 해체를 촉진시켰다. 둘째, 남북정상회담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켰다.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은 그동안 동북아 긴장의 중요 요소였다. 그런데 정상회담 이후 전개된 남북관계 개선은 이러한 긴장을 빠른 속도로 완화시킨 것이다. 셋째, 남북정상회담은 동북아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남북한의 관계를 역기능에서 순기능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그동안 갈등의 대칭축을 이루었던 남과 북이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한이 한반도 냉전 종식과 동북아 신질서 형성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넷째,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국제안보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북한의 대남정책에 있어서도 남한에 대한 신뢰성의 증대로 기존의 통미배남 정책에서 벗어나 남한을 외교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2003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1차 북핵 6자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 선언을 의제로 채택하는 결실을 맺었다.
5. 이 후 정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조미공동커뮤니케의 합의가 도출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북미관계는 2001년 부시 정권 성립 이후, 다시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이는 부시 정권의 일방주의적 외교 정책과 자유의 확산이라는 명분하에 시행된 패권주의의 결과로 비롯된다. 부시 정권은 폭정의 전초기지, 악의 축, 불량 국가 등 북한을 자극하는 강경한 발언을 하며, 대북 강경책을 기조로 삼아왔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폐쇄국가’, ‘독재국가’로 규정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독재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부시 행정부의 기본적인 대북인식은 불량국가이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체제 존속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북한의 정책은 2차 북 핵 위기, 미사일 발사, 핵실험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 맹목적인 북미간의 갈등구조가 북한의 외교 정책에 있어 남한을 배제하는 이전의 대남정책으로의 회귀를 가져왔다. 실례를 보면 북한은 5차 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불과 사흘 앞둔 10월 12일 돌연 ‘불안한 남조선정세’를 이유로 들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 이후 우여곡절 끝에 11월 9일부터 북한 금강산에서 열린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차기 회담일정도 잡지 못한 채 11월 14일 결렬된 것은 다시 한 번 북한의 경직된 태도를 확인시켜 준 것이다.
Ⅵ. 결 론
지난 10월 8일 북한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려해 하던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라는 것이 전 세계에 공표됐고 이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고수해 오고 있던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에서 지난 미사일 발사 때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안을 도출하게 만듦으로써 한반도를 다시금 심각한 긴장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기조로 삼아 오던 참여정부도 자신의 정책 방향의 수정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핵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 정착에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대남정책이란 정책적인 합의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자신들의 체제 유지와 경제적 개선을 위한 실리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지 못하고 미국의 정책에 끌려 다니는 남한 당국에 대한 불신감에서 비롯된다. 남한 당국 또한 북한의 이중적인 대남정책에 의해 북한 당국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 상대방이 거시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들 개개인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안보 위기감 때문에 터무니없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을 이야기 하고 다니는 일부 냉전세력들의 선동에 휩쓸리는 모습보다는 진정으로 북한과 남한 양쪽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 참 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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