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소개글

보험업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이 법이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의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자료제출요구권은 아래 7곳아 한하여 준용한다.
ⓐ 국내사무소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회사의 자회사
ⓔ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자
ⓕ 보험협회
ⓖ 보험요율산출기관 및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단체
라.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조치
(1) 시정명령 등
~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에 해다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②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③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④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2)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거짓 그 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때
② 허가내용 도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③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때
④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퇴임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 음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 이었더라면 제134조 제1항의 주의·경고·문책의 요구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보험회사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조치를 받은 퇴임한 임·직원의 임원결격 사유기간
~ 제135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보험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5)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바는 국무총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가. 업무 및 자산상황의 검사
~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나. 보험업 관련 검사대상
(1) 보험회사
(2)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3) 보험회사의 자회사
(4) 보험회사로부터 업무의 위탁받은 자
(5) 보험협회·보험요율산출기관·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6) 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업자
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외부감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라. 검사결과의 처분 및 과태료부과
(1)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감위에 보고
(2) 보험회사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그리고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지배인 또는 보험회사 이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키워드

보험업법,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감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