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 발달단계, 문제점, 사회복지 평가, 전망과 과제 및 한계점 분석(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 발달단계, 사회복지의 문제점 및 평가, 한국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사회복지의 한계)

소개글

[사회복지]사회복지 발달단계, 문제점, 사회복지 평가, 전망과 과제 및 한계점 분석(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 발달단계, 사회복지의 문제점 및 평가, 한국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사회복지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개념

Ⅲ. 사회복지의 동기

Ⅳ. 사회복지 발달단계
1. 근대복지제도의 맹아기
2. 복지제도 출발기 - 전환 2기
3. 복지제도 정착기 - 전환 3기
4. 복지제도도입 완료기 - 전환 4기

Ⅴ. 사회복지의 문제점 및 평가
1. 정부복지지출의 부족
2. 정부복지지출의 최저생활보장효과 미흡
3. 사회보장제도의 미숙
1) 사회보장수준의 부족과 대상의 협소
2) 복지욕구와 사회보장제도간의 괴리

Ⅵ. 한국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1. 사회복지의 제약 여건
1) 경제 환경의 제약조건
2) 정부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부족
3) 경제사회제도의 분배 기능 취약성
2. 사회복지의 전망
1) 복지 공급 능력의 증대
2) 복지 욕구의 확대
3) 남북한 통일에의 관심증대
3. 사회복지의 과제

Ⅶ. 사회복지의 한계
1. 사회복지사업의 한계
1) 사회복지사업 종유의 한계
2) 사회복지시설 규모상의 한계
2. 적용대상자의 한계

Ⅷ. 결론

본문내용

고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로 「문제아동뒤에는 반드시 문제가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복지법의 대상은 문제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건전가정이라도 영세빈곤가정의 아동이 제외되어 있다.
그외 적용대상자 범위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법이 심신장애자복지법인데, 우리나라 심신장해자복지법은 장애자를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하고 그 장애의 정도는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 법이 정한 심신장애자의 종류는 5 종 뿐인데, 꼭 같은 장애의 종류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정한 일본의 경우는 심신장해자복지대책기본법에 장해자의 종류를 8 종으로 규정하여 우리보다 3 종이 더 많은데 그것은 평형기능장해, 심장기능장해, 호흡기 기능 장해등이다.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 법규정에는 고정적 장기기능장해는 빠져 있다.
또 미국의 경우 “장애란 주요 생활 활동 분야에 있어서 한 분야 이상에서 실질적인 제한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 미국 재활법 제 7조 6항)라고 개괄적으로 정하여 장애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새로운 사회변동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들도 그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개괄적인 표현방법을 쓸 것인가 아니면 일본처럼 구체적으로 나열하되 그때 그때마다 종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하나의 과제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종류나열식으로 정의하면 성문법의 경직성 때문에 사회복지의 유동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또 대규모시설의 경우 정상화 이념이나 사회화 이념을 구현하기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더 크다. 대규모시설위주의 법규정은 대부분의 시설들이 시설기준에 못미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 시책이다. 이와 같이 소규모 사회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서 제외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지원도 규제도 못하게 된다.
사회복지 적용대상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는 것은 주로 장애자인데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자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현실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Ⅷ. 결론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였다. 관 위주의 행정 체계가 지역 주민들의 손으로 되돌아오는 민 위주의 행정체계를 이루기 위한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지방자치의 영역에는 생활환경, 교육, 주민복지, 여성, 주민보건,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지방행정부의 행정대상이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제 선거기간 동안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내건 각종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이익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또 정책집행에 있어서도 그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감독 아래 집행되던 이전 형태에서 점차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역문제의 해결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현실적 욕구에 기초한 지역주민의 참여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자치제의 확대실시와 함께 지역사회의 주민복지, 즉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와 지역복지라는 이 양자의 개념이 가지는 공통성 때문이다. 즉 지역사회내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지역복지의 개념과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 자기통제의 원리가 일치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높아진 것이다.
여기서 잠시 지역복지와 지방자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역복지는 지역주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사회복지 대책은 빈곤?저소득자 대책, 아동복지, 노인복지, 심신장애복지 등 계층별 대상규정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지역복지의 경우는 주민생활을 일정한 지역차원에서 주민 주체의 시점으로부터 사회복지를 통합?전개하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국가영역을 여러 지방단체로 구분해서 각 지방단체가 일정 범위 안에서 각자의 지역을 통치하는 권한이 부여되는 정치형태로, 자치권을 가진 주민 스스로가 지방자치단체에 참가하는 주민참여에 중점을 두는 소위 주민자치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쓰레기 처리나 생활환경 개선 등과 같이)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복지적 욕구를 전면적으로 다룰 수 있어 지역 차원의 사회복지적 이슈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질의 과제는 행정 차원의 변화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구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 삶의 질의 문제의 상당 부분을 이미 해결한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과제의 해결이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와 다양한 차원의 참여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제1공화국이래 계속되어 온 관 위주의 행정으로 인해 정책이나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거의 외면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모습은 주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를 다루는 사회복지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동시에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참여투쟁은 대단히 미약한 실정이었다.
이제 본격화된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적 과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 예컨대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 분담의 문제, 재정 분담의 문제, 전달체계 정비 문제들이 다루어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사회복지운동에의 참여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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