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보호법의 목적 및 의의
2. 입법 배경과 연혁
3. 청소년보호법의 구성
4. 청소년 보호법의 주요 용어 설명
5. 청소년보호법의 특징
6.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내용
7. 청소년보호법의 관련법

Ⅲ. 결론

본문내용

다. 왜냐하면, 모든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4항에 의거하여 자신 및 가정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지금까지는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의 연장선상이나 단순히 청소년문제의 해결이라는 소극적이고 보완적인 개념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청소년 개개인이 인간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복지향상권을 인정하면서 국가 전체의 제도적 개념에서 청소년복지를 다루어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②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성
이 법은 본문 21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출한 법률이다. 이 법의 본문은
총칙,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청소년의 건강보장,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교육적 선도, 벌칙 등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 결론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그 주체는 청소년이다. 제아무리 청소년보호법이 유해환경을 구제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건전한 청소년 활동이 우선적으로 강화되지 않는 한 무의미한 법이 될 수밖에 없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가지는 관심을 건전한 청소년 활동으로 흡수해야만 원천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거둘 수 있다.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많고 또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공급자가 있는 한 공급자에 대한 규제와 단속, 감시의 효과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수요자인 청소년의 시각을 교정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청소년 유해업소나 판매주와의 이해와 협조 나아가 국민들의 광범위한 인식 전환과 협조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차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본다.
첫째,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예전이나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할 것이며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예외는 없다고 본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정된 이 법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여전히 법을 위반하는 사범들이 도처에서 적발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속 사범들의 경우는 불법 비디오의 불법 복제판매, 청소년에 대한 술, 담배판매, 유해 업소출입 허용 등으로 유해 약물 판매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경우, 음란 테이프나 음란 도서 등의 판매나 대여 등으로 아직까지도 법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고 무관심 내지는 청소년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의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법과 규제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대 국민 홍보가 다시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제정과 함께 설립된 정부 기구로서 법이 규정한 업무와 유해한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청소년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매체를 심의하고 이러한 유해매체에 청소년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으므로 지금보다도 두배 세배로 활동을 하여 유해환경의 차단과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문제의 원인 분석을 통해 규제에 앞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을 내세워 청소년들을 규제하는 것만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제대로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사회의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의 꽉 짜여진 수업, 방과 후 학원에서의 수강, 입시에 대한 강박 관념, 부모들의 과대 기대 등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공간이나 장소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시설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체육 시설의 대폭 확충이나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넷째, 근본적으로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들이 만들어 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 문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는 책임 있는 가정교육이 필요하며 학교와 사회에서도 학력위주의 사회 관습을 개선시키고 밝고 맑은 건전한 인격체를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와 건전한 가치관의 변화를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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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