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 환경오염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무역장벽

소개글

(환경경영) 환경오염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무역장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해양오염
1)적조현상
2)유류오염

2.수질오염
1)수질오염원
2)수질오염처리기술

3.기후와 지구 온난화
1)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2) 지구온난화
3) 지구온난화의 양면성
4) 지구 온난화의 피해
5) 지구 온난화의 해결책

4. 무역과 관련된 환경장벽
1)국제적인 환경협약의 장벽
2)환경관련 무역규제 수단

본문내용

기술접근과 기술이전을 공정한 조건으로 각 당사국에 제공하는 것이다.
5)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de of Engangered Species Fauna Flora)
① 협약 목적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수출·입 및 인·허가 제도를 통한 이들 야생동식물의 규제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로부터의 무질서한 채취, 포획을 억제하기 위함
② 우리나라 가입일 : 1993년 7월 9일에 가입서를 기탁한 후, 1993년 10월 7일에 협약 발효
③ 협약 가입국수 : 145개국 (1999년 7월 말 현재)
④ 문제점 ㉠ 관련지식의 미비 : 생존위협을 판단할 국내 관련자료 및 전문가 부족
㉡ 수출입 허가서와 실제 표본 수출 감시의 지원에 따른 인력부족
㉢ 협약 부속서 규제대상 동·식물 분류 및 국내 생태계영향 관련 자료 전무
㉣ 규제대상 동·식물 종의 밀무역
④ 대책 : 모니터링 - IUCN(세계 자연보전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과 WWF(세계 자연기금, World Wide Fund for Nature)가 공동으로 감시 활동하여 비가입국과 비준수국에 대한 압력
4-2. 환경관련 무역규제 수단
1) 직접 규제수단(Regulatory Instruments)
① 정의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기준을 설정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제한하거나 생산기술, 오염방지기술을 개발하고 규제하여 오염배출 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려는 수단을 지칭.
② 내용 : ㉠ 상품과 성분의 사용규제 및 금지
㉡ 공정의 규제 및 금지
㉢ 강제규범인 기술규정이나 표준을 설정
㉣ 자원사용량을 할당
㉤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
㉥ 사전통보 승인절차
2) 경제적 규제수단(Economic Instruments)
① 오염물질 배출 부담금 제도(Charges)
- 환경자원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오염물질 배출자의 의사결정에 도입하여 환경자원의 남용을 억제하고 또한 오염물질의 배출도 감소시키려는 목적에서 오염발생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단.
② 예탁 환불 제도 (Deposit-Refund System)
- 배출처리비용을 오염자에게 부담하고 일정비율의 재활용을 달성하도록하며, 환경친화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에 추가하여 예탁금을 납부하도록하고, 그 제품이 사용된 후 반납할 때 예탁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
③ 세제 인센티브 제도(Fiscal Incentive)
- 비교적 공해유발이 적은 제품 또는 제조공정의 사용에 대한 환경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행정당국이 경제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
④ 환경상계관세 제도(Countervailing Duties)
- 환경규제 기준의 시행이 국내제품의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다른 나라들도 이와 상응하는 규제기준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또한 환경기준이 보다 낮은 국가에서 생산되는 수입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동등한 상태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국의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만큼 수입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⑤ 배출권거래 제도(Tradable Permit System)
- 특정 오염물질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설정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배출권을 초기 배분한 후 인위적으로 배출권 시장을 형성하여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⑥ 환경마크제도 (Enveronmental Labelling)
-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에 대한 선택을 돕고 또한 환경친화적 상품의 제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키워드

환경경영,   환경오염,   환경,   해양오염,   무역장벽,   국제협약,   기후변화,   수질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