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국제환경협약의 효과, 국제환경협약의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 국제환경협약의 그린라운드, 국제환경협약의 IMO(국제해사기구), 향후 국제환경협약의 방향 분석

소개글

[국제환경협약,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국제환경협약의 효과, 국제환경협약의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 국제환경협약의 그린라운드, 국제환경협약의 IMO(국제해사기구), 향후 국제환경협약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제환경협약의 효과
1. 경제
2. 상업
3. 환경
4. 에너지
5. 자원

Ⅲ. 국제환경협약의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
1. Australian Conservation Foundation
2. Earthday Network
3. Sierra Club
4. World Wide Fund
5.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6. Center for Science and Environment
7. GreenPeace
8. Rainforest Action Network
9. Conservation International
10. Climate Action Network
11. Earth Pledge Foundation
12. Earthwatch
13. The Earth Council
14.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Ⅳ. 국제환경협약의 그린라운드

Ⅴ. 국제환경협약의 IMO(국제해사기구)
1. 1974 SOLAS
2. 1966 LL
3. 1969 TONNAGE
4. 1972 COLREG
5. 1972 CSC
6. SFV PROT 1977
7. STCW 1995
8. 73/78 MARPOL
9. 1969 INTERVENTION
10. 1969 CLC
11. 1971 FUND
12. 1989 SALVAGE

Ⅵ. 향후 국제환경협약의 방향
1. 풀 서비스(Full Service) 제도 개선
3. 지구환경정보 맵 구축
3. 환경 마인드 교육
4. 환경기술 개발
5. 환경정책 개발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밀보전성의 확보, 만재흘수선의 지정에 의한 선박의 최대 적재량 제한 및 국제적인 통일규칙 확립
3. 1969 TONNAGE
: 세계 선박톤수측정제도의 통일
4. 1972 COLREG
: 선박충돌방지를 위한 국제적 통일규칙의 제정
5. 1972 CSC
: 컨테이너의 구조등에 관한 강도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컨테이너의 운송 및 취급시 인명의 안전확보와 모든 운송형태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통일된 국제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컨테이너선의 안전하고 편리한 국제운송도모.
6. SFV PROT 1977
: 어선의 안전확보
7. STCW 1995
: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일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인명 및 재산의 안전과 해양환경의 보전
8. 73/78 MARPOL
: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에 목적이 있고 본문과 부속서 5장으로 구성.
9. 1969 INTERVENTION
: 대량의 기름유출시 자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공해상에 서의 예외적인 조치 시행
10. 1969 CLC
: 유조선의 기름유출 사고시 손해배상에 관한 협약
11. 1971 FUND
: 유류화주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보상, 즉 선박소유자가 CLC협약에 의해 지는 책임의 일부를 화주인 석유산업계 등에 전가시킴으로써 해상에서의 유류운송중에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해운계와 유류화주가 공동으로 분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1989 SALVAGE
: 구조자에 대한 유인책 제공 및 구조작업의 신속한 개시.
[ IMO 국제협약의 국내법 수용현황 ]
국 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협 약 명
\'74 해상인명안전협약(\'74 SOLAS)
\'78 SOLAS 의정서
\'88 SOLAS 의정서
\'66 국제만재흘수선 협약(\'66 LL)
\'88 LL 의정서
\'72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72 CSC)
\'69 선박톤수측정협약(\'69 TONNAGE)
국 내 법
해상교통안전법
유류오염손해 배상보장법
협 약 명
\'72 해상충돌 예방 규칙(\'72 COLED)
\'69 유류오염손해민사책임협약(\'69 CLC)
\'76 CLC 의정서
\'71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설치협약(\'71 FUND)
Ⅵ. 향후 국제환경협약의 방향
1. 풀 서비스(Full Service) 제도 개선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정보화 사회로서 정보의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므로 국민들에게 풀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풀 서비스는 국민 개개인이 갖출 수 없는 장비 및 정보량과 질을 국가가 관장하여 국가의 하부조직 어떤 곳에서라도 스위치 하나로 서비스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ISO에 의한 정부기구의 개편, 즉 중복 업무를 피하고 분산된 것을 집중 또는 그룹화하여 전산망으로 구축하여 그 정보를 빠른 시간내에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 시대의 변천에 따란 지난 시대의 것은 보잘 것이 없기는 하나 어쨌든 그 시대에 요구되는 최대의 정보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만이 GR 시대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3. 지구환경정보 맵 구축
자국에서 발생된 것이 타국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의 규제가 GR에서 보다 확실하게 협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다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지구 규모의 정보 맵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엮어 정보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가. 각 나라의 사회운동 단체 및 학자들의 의해 연결되는 정보망 구축
나. 국가적 규모에서의 맵 구축
다. 국제기구에 의한 지구환경 정보 맵 구축
3. 환경 마인드 교육
환경교육, 환경교육 수천 번 말해도 듣기 싫지 않은 문제이다. 이런 환경교육에 의한 환경마인드를 바탕으로 온 국민 그리고 지구촌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하나뿐인 지구를 우리 후손들에게 그들이 쓸 수 있게 좋은 환경으로 남겨주는 것이 현 시대 사람들의 의무이다.
모든 지구환경을 사용할 때는 쓸 때 한 번 사용 후에도 다시 생각하여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본인이 사용한 분량은 원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환경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미래사회에 발생 가능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환경마인드가 상품 판매에 경쟁력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4. 환경기술 개발
아직 환경이 우리 기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조차 인식 못하고 있는 기업가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왜 우리가 환경기술 개발비를 회사 매출액의 몇 %씩 투자해야 하나요? 그것은 경제원칙에 맞지 않아요. 문제가 되면 개발 기술을 사오면 되죠.” 하는 것이 기업가적 발상이다. 지금까지는 그냥저냥 지내왔으나 이제 UR과 TR, GR에서는 그런 사고는 자기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환경에 대한 사고를 일대 혁신하여 기업이 이익의 극대화로 가는 지름길은 환경기술 개발이 그 성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급속히 전환하여 환경기술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5. 환경정책 개발
지구촌에서 다양한 환경 변화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 개발과 연구는 지구환경 보전과 오염방지의 목적에 알맞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집된 정보량을 분류 및 분석하여 우리 환경 비지니스와의 연결 또는 지구촌이 추구하는 방향에 빗나가지 않는 한도내에서 국가적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가. 환경선언에 입각한 지구적 규모로서의 사고의 정책
나. 외적인 환경요인에 모체를 둔 국지적 규모로의 행동적 정책
다 자국의 생산품이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
등이 기본 목적 하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큰 흐름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주덕, 국제환경협약의 효율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1995
김병인, 국제 환경협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9
신한동 외 1명, 국제환경협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2006
이은혜, 국제환경협약의 이론적 영향과 한계, 고려대학교, 2009
정예모, 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관련조항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1
주만수, 국제 환경협약 및 규제와 기업의 대응, 환경독성보건학회, 2005

키워드

국제환경협약,   환경협약,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