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발전론 연습문제

소개글

한국경제발전론 연습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의
1. 화폐개혁(Denomination)
2. 절대적 빈곤 (絶對的貧困, absolute poverty)
3. 계층별 소득분배
4. 황금(금전)만능주의
5. 경제성장의 터널효과
6. 지니계수(소득집중도)
7. 천민자본주의
8. 죄의식 문화와 수치문화의식
9. 연줄의식
10. 경량박빙산업
11.Moral Hazard
12.Big science

연습문제
1.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술하시오.
2.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상호비교하고 비판하시오.
3. 소득 형평화(소득격차의 완화)를 위한 소득재분배정책의 방향을 논술하시오.

본문내용

자본동원, 노동의 동원이 국가가 장악하고 있기에 개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아니기에 능률이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지나친 국가의 간섭이 시장 왜곡현상을 초래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배분이 달성되지 않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시장에서만 해결 가능한 것들을 전적으로 무시한다.
자본주의는 개인별로 노동의 질에는 차이가 있고 따라서, 좀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전문 경영인으로 대우하고, ‘노동의 질‘에 바탕을 두고 임금의 차별화가 생기고, 소득 크기의 차이로 개인의 경제활동 또한 수준차이(주어진 자신의 소득하에서 소비재 선택의 자유 보장)가 발생하고, 경제활동의 계량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화폐와 비용의 가치를 중요시하여 이자의 기능을 간과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무역, 기술의 중요성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동해오면서, 사회주의 경제 보다는 자본주의 경제의 우월성이 입증되어 왔다.
3. 소득 형평화(소득격차의 완화)를 위한 소득재분배정책의 방향을 논술하시오.
경제부흥을 시도하기위해 각종 경제개발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때의 개발정책들은 성장 중시의 개발정책과 분배중심의 개발 정책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 전국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실시할 때 전자의 ‘선성장후분배’를 역설하면서 기업성장을 중요시하는 경제정책을 통하여 소득확산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일부에만 부가 집중되고, 농촌경제와 일반 도시근로자들의 희생이 반복되는 상대적 빈곤감을 불러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부의 분배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 1980년 이후 터널효과의 상실로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복되던 농촌과 일반 도시근로자의 희생이 빈곤의 세습화로 이어졌고, 결국 이것이 소득불평등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소득 재분배 정책 실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 방법론으로 국가의 조세정책,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의 노력과 소득재분배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이 제시된다.
첫째, 조세정책 ;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반드시 이를 징수 받도록 해야 한다. 조세 탈루 및 탈세방지를 위해서 공평한 과세와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이 부과 받은 세금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조세의 응능 부담원칙에 따라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의 조세를 저 소득자에게는 낮은 세율의 조세를 부과하는 누진과세원칙을 적용한다.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서 얻은 개발이익은 아직 환수나 조세의 대상이 아니기에 이를 시정하는 법률적 노력이 시급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빈곤의 세습화를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장래소득능력을 지원하고 최저수준의 시초생활 보장(Civil minimum)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4대 보험의 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생계비는 현금지급이나 현물지급의 방식을 택한다.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주택 또는 임대주택의 공급의 노력과, 시설수용자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할 것 이다.
셋째, 복지국가의 실현과 선진국병 탈피를 위한 인식의 전환과 국가적 노력이 병행 되어야 한다. 국가는 소득계층간의 분배격차 완화를 위해 시장경쟁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비정규직의 보호와 직장보장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은 노동 구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실 하게하여 자발적인 실업을 양산하여 장시간의 실업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이른바 선진국병을 초래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국가적 정책실시뿐 아니라, 동시에 국민은 이런 나태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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