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개인과 비합리적 한국사회의 거시적 구조

목차

[ 목 차 ]
1. 한국사회 고속성장의 후유증

2. 도박하는 사회

3. 개인의 합리성과 집합적 비합리성-획일적 신호게임과 공정성

4. 제도적 환경통제의 현실

5. 침식된 공공영역의 복원:연고사회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이다. 공공영역은 개방적인 관계의 확산을 통해 만들어진다. 보편적인 원칙과 기준이 분명할수록 관계형성은 개방적이 된다. 그러나 한국인의 강한 연줄편향성은 그러한 개방적 관계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연고에 의한 동질성을 공유하는 '우리 집단' 또는 내집단 성원들에게는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규범이 자리잡지만, 연고를 달리하는 '남의 집단', 즉 외집단 성원에게는 매우 폐쇄적이다. 그래서 연줄은 동일 집단에 속한 성원들의 사회생활을 돕는 윤활제 역할도 하지만, 집단간 커뮤니케이션을 어렵게 하고, 집단간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과도하게 사적인 신뢰에 기반한 연줄사회에서는 사적 이익에 의해 공공영역이 식민화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연고사회에서는 관계를 맺는 대상의 권력이 강할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제도보다는 힘있는 사람의 후원이 선호되다보니, 권력은 소수에 집중된 세(勢) 경쟁의 소용돌이가 되었으며, 정치판은 보스중심의 파당으로 변질되고, 사적 신뢰에 기반한 가신(家臣)들이 공적 채널을 통해 선발된 인재보다 더 큰 비중을 갖게 된다. 최고권력자와의 독대 빈도가 권력서열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현상은 바로 이러한 권력회귀형 연고주의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공적 자원과 규칙을 관리하는 입장에 선 공직자들이 자신의 조직적 자원을 사적 유대관계를 통해 행사하거나, 아니면 이를 토대로 지대추구를 하게 되면, 공적 조직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체계 (rational system)의 특성보다는, 조직의 존속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공직자들이 조직자원을 사유화하는 자연체계(natural system)로서의 특성을 강화시킨다. 또한 공직자들의 영향력 행사는 조직에 부가적 비용을 발생시켜 조직과 전체사회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전통사회에서 갖던 강한 공동체성은 닫힌 연줄사회로 이행하면서 호환성있는 개방적 관계형성에 실패했다. 연고에 따라 분절된 시민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발휘하는 합리성은 폐쇄된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집단내부의 구심력이 강화될수록 사회전반의 균열은 강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는 밀레니엄의 문턱까지 왔다.
문제의 해답은 사회적 규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다. 합리적 개인들의 합리성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 존재한다. 어떤 제도적 규칙하에 놓이느냐에 따라 발휘하는 합리성의 내용도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개인의 합리성을 사회적 합리성으로 끌어올리고 승화시키는데 실패해 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최소한의, 그러나 분명한 일관성이 있는 규칙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되는 시장의 실패와 조정의 실패에 직면할 것이다. 부패한 국가와 이기적 개인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공공영역을 다시 세우는 일, 이것이 새밀레니엄을 맞는 우리에게 '장미빛 청사진'을 그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근본적인 과제이다.
[ 참고문헌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1996.9-2000.9)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ology, Seoul Nat'l Univ.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한국사회과학" 편집위원 (1997-현재) Assistant Director, Center for Social Sciences, SNU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1992-1996) 사회학과장 (1995-96), 사회조사연구소장(1994-95)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ology, Hallym Univ.
한국사회학회 운영위원 (1995, 1997) Steering Committe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한국사회학" 편집위원 (1996-7) Editorial Board, "Korean Journal of Sociology"
하바드대학교 사회학 박사 (1992) Ph.D. in Sociology, Harvard University
VAX-VMS Consultant, Computer Center, Harvard University (1988-1992)
숭실대 강사 (1986-1987) Lecturer, Sung Sil University
서울대 사회학과 문학석사 (1986) MA in Sociology, SNU
서울대 사회학과 문학사 (1984) BA in Sociology, SNU

키워드

합리적개인과비합리적한국사회,   한국사회고속성장의후유증,   개인의합리성과집합적비합리성,   제도적환경통제의현실,   공공영역의복원,   사회적수준의합리성,   거시적합리성의부재,   이기적경쟁에따른공공성의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