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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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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남녀고용평등과 시장논리

Ⅲ. 남녀고용평등과 합리적 차등
1. 교환원 정년차별 소송 사례
2. 차별 개념의 적용 방식
3. ‘합리적 차등’의 적용 실태
4. 성차별적 통념을 수용하고 있는 ‘합리적 차등’개념
5. 입증 책임의 문제

Ⅳ. 남녀고용평등과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Ⅴ. 남녀고용평등과 여성고용할당제
1. 반대론
2. 찬성론
1) 보상적 정의론
2) 배분적 정의론
3) 사회적 효용론

Ⅵ. 남녀고용평등과 남녀고용평등법
1. 남녀고용평등법 개요
1) 남녀고용평등법 목적
2) 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체계
3)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
2. 남녀고용평등법 연혁
1) 남녀고용평등법 제정(1987.12.4 법률 제3989호)
2)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1989.4.1 법률 제4126호)
3)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1995.8.4 법률 제4976호)
4)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1999.2.8 법률 제5933호)
5) 남녀고용평등법 전문개정(2001.8.14 법률 제6508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평등법
1. 남녀고용평등법 개요
1) 남녀고용평등법 목적
○ 남녀고용평등법(’87.12.4 제정, ’01.8.14 전문개정)은 제1조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기본이념이 헌법의 평등이념임을 명시하고
- ①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보장 ②모성 보호 ③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지원을 통한
-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체계
○ 남녀고용평등법은 총 6장, 3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
○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시 법 적용범위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
- 법 개정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범위 확대
○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으며,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2. 남녀고용평등법 연혁
1) 남녀고용평등법 제정(1987.12.4 법률 제3989호)
○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한 남성과의 차별금지 및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에 대한 육아휴직(무급) 허용 등 규정
○ 남녀 고용차별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한 ‘고용문제조정위원회’를 지방노동행정기관에 설치운영토록 함
2)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1989.4.1 법률 제4126호)
○ 남녀차별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동노동임(同勞同賃) 및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규정하고,
○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토록 하고, 사업장내 고충처리기관을 노사 동수로 구성토록 함
3)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1995.8.4 법률 제4976호)
○ 임금 외 금품지원 등에 있어서 여성근로자 차별금지 및 육아휴직 신청대상을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남성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고용문제조정위원회’를 ‘고용평등위원회’로 변경하면서 분쟁조정기능 외에 관내 근로여성의 취업촉진 및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도 ‘협의’할 수 있도록 함
4)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1999.2.8 법률 제5933호)
○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인 고용평등 확보를 위해 사업주가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남녀차별(間接差別)로 규정하고,
○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의무를 부과
5) 남녀고용평등법 전문개정(2001.8.14 법률 제6508호)
○ 법의 적용범위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 간접차별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직장내 성희롱 금지 규정을 마련하면서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 육아휴직 대상자를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늘어난 산전후휴가기간 30일분에 대한 급여 지급(요건 해당자) 규정
○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분쟁의 예방과 조정을 위해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운영 및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도입
참고문헌
김수곤 :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심포지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94
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과 : 제8회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기념식 개최, 한국개발연구원, 2008
박민자 : 근로여성의 복지정책 분석 :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1977
박선영 :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고찰, 한국사회법학회, 2010
조인숙 : 한국 여성 고용 할당제의 시행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1
편집실 : 남녀고용평등의 달 관련법령 소개, 법제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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