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불평등]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성불평등을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외국의 사례와 제도를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로 제시

소개글

[성불평등]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성불평등을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외국의 사례와 제도를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로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성불평등
1) 할당적 차별
2) 가치적 차별
3) 조건의 불평등

2. 외국의 노동시장에서 성불평등 정책 사례와 제도 - 스웨덴

3.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성불평등을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1) 여성 학력집단 별 소득격차 완화 정책
2) 양성평등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모니터링
3) 전문성 강화
4) ‘출산 크레딧’ 제도의 개선
5) 사업장의 자발적 변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 후 영유아부터 학령기에 이르기까지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가 취업 여성들의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재정비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임금 직종이나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 고용보험법 상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매우적어 보다 큰 경력단절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출산 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유연한 노동시간 제도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적인 감시 뿐 아니라 일가족 양립정책이 장기적으로 기업과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확산을 통한 사업장의 자발적 변화 또한 중요할 것이다.
4. 나의 의견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의 여성 노동시장에서 두드러졌던 한 가지 특징은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여성 비정규직 고용이 전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내부노동시장을 구축했던 대규모 사업장들까지도 인원감축과 비정규직 채용을 통한 비용절감을 꾀하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그러한 고용변화의 1차적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상대적으로 ‘나은’여성 일자리들이 위협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들 사업장들은 그간 성차별에 대한 여성 노동자 및 다양한 운동 세력들의 문제제기와 이에 따른 법제도의 마련, 그리고 사업장 차원의 차별 시정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명시적인 성차별들이 개선되어 온 영역이라는 점에서,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은 노동시장 내 젠더 구조를 한 단계 후퇴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비정규관련법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대응들과 이를 둘러싼 논쟁들은 이러한 점에서 흥미롭다. 위기 후 기업들은 지불능력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보편적이고 일상화된 고용형태로 정착시켜 왔고, 변화된 시장과 경쟁의 압력을 근거로 탈규제(deregulation)와 유연성(flexibility)을 경영구조 및 고용정책의 핵심 가치로 주장해 왔다. 비정규 관련법은 이렇듯 탈규제의 공간에서 고용형태 간 차별과 수량유연성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기업의 기회주의적 고용관행에 대한 사회적 조정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비정규 고용에 대한 재규제(re-regulation)는 실제로 금융권을 중심으로 여타 사무직과 서비스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정규직화’의 방안을 통해 기업들의 비정규 고용형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성불평등을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외국의 사례와 제도를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로 제시해 보았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어떠한 이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가 하는 것은 학자들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인적 자본의 차이에서 비롯된 합리적 현상이라 설명하고 현재 관찰되는 불완전한 경쟁상황은 시장에 의해서 해결될 일시적인 단계라고 설명한다. 반면에 구조적 관점에서는 완전 경쟁이라는 경제학적 논거에 반론하며 인적 자본이 같은 개인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체계적인 차이가 구조적 특성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며 구조에 따른 불완전한 경쟁이 현실적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참고문헌
김정호(2010). 여성의 경력단절과 인적자본 형성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김영옥(2006). 여성노동시장의 양극화 추이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숙 외(2005). 여성 비정규직 노동의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영미 외(2008). 기혼여성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가구소득 불평등의 변화. 경제와사회.

키워드

노동,   노동시장,   여성,   성불평등,   외국 사례,   제도,   불평등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