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의 의의와 종류 및 효과

목차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 개념

2. 취소의 종류
(1) 협의의 취소
(2) 광의의 취소(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2) 당사자간의 효과
(3) 제3자와의 관계

본문내용

으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익의 현존여부 및 범위를 정하는 기준시기는 반환시점이 아니라 취소시점이다. 무능력자의 반환의무의 범위는 무능력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현존이익에 한한다.
(3) 제3자와의 관계
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법1103③).

키워드

취소,   취소행위,   법률행위,   무효,   취소권,   취소권자,   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