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저출산의 원인
(1) 출산율 저하의 개인적요인
(2) 출산율 저하의 사회적요인
(3) 내가 만약 결혼한다면..
2.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의 현황
(1) 새로마지플랜2010
(2) 출산장려정책의 배경
(3) 출산장려정책의 구체적 내용
(4) 그 밖의 관련 법
3.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
(1) 육아휴직제도의 비활성화와 낮은 육아휴직급여
(2)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미흡
(3)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
(4) 실질적이지 못한 경제지원
(5) 전형적인 가족형태에 근거한 지원의 한계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 일관성 결여
(7) 재원마련 모호
4.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육아휴직제도의 보완 및 인식변화
(2)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화 추진
(3) 성평등 가치관의 확산
(4)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5) 미혼모와 입양에 대한 정부의 지원
(6) 불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7) 방과 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5. 다른 나라와의 비교
(1)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2) 스웨덴의 출산장려정책
(3) 미국의 출산장려정책
(4) 일본의 출산장려정책
(5) 독일의 출산장려정책
(6) 각 국가별 출산정책의 기준
6. 내가 만약 보건복지부 장관 이라면..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Ⅴ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한 인식 결여와 정부의 지출 확대에 의존하는 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장시간 근로문화의 변경과 남성의 육아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을 시작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남성근로자의 배우자 휴가제 등을 2008년부터 시행하지만 여성의 출산휴가 육아 휴직 신청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남성의 배우자 휴가제가 얼마만큼의 활용과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 의문스럽다.
일본과 독일의 고 출산 실패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공통점을 인식하고 교훈삼아, 가부장적인 문화를 탈피하고 비정규직과 특수직을 포함한 모든 여성의 노동 보장, 기업 내 양성평등 확립 등 새로운 사고방식의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6) 각 국가별 출산정책의 기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나누어 보겠다.
① 노동정책과 가족정책을 포괄한 출산대응책 인가?
② 출산장려에만 국한된 대응책인가?
③ 아동의 양육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있는가?
④ 여성의 출산만을 강조하는가?
⑤ 여성의 출산장려 동시에 일과의 양립 또한 지지하는가?
⑥ 가족형태의 변화와 출산에 대해 사회적 수용도가 얼마나 높은가?
물론 현재 우리나라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요소에 맞추어 긍정적으로 변화해 나간다면 분면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6. 내가 만약 보건복지부 장관 이라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입장해서 내가 만약 보건복지부 장관 이라면 어떤 정책을 펼쳐 볼 지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겠다.
우선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2006년 12월 31일에 조사 된 ‘아동 입양기관 수 및 입양 아동 수’에 의하면 국내입양 건수는 1332회, 그리고 해외입양 건수는 1899회로 해외입양 건수가 여전히 많다고 나타나고 있다.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입양 보다 해외입양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놓고 보면 아이러니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한 명 더 놓자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 명을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국내입양의 활성화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느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입양을 한 가정에 대해서 그 양육비의 많은 부분을 지원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또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사회의 형태를 감안, 독신자들도 아이에 대한 입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입양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고 싶다. 예를 들어, 『인기스타 차인표, 신애라 부부의 입양』 2005년 12월 14일 차인표, 신애라 부부는 1살짜리 여자아이를 입양
사례가 소개된 후 입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을 보면 이 같은 노력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실무적인 분야에서의 권익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직장 등에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서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마음 편하게 복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줌으로써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겪을 수 있는 피해들을 최소화해 나가서 출산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다.
그리고 보육시설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도 많이 줄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새롭게 공공의 건물을 하나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민간 보육시설과 지방자치단체를 연계시켜서 부모들의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출산장려를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바로 실무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 나가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 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제도가 많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내용,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외국의 사례들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모방한다면 분명 실패할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추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적용한다면 외국의 출산장려정책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표출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번 레포트를 하면서 출산정책이 참 많은 분야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겉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정치경제사회적인 부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 등의 정신적인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이 정책의 성공은 그 어떤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했다. 물론 한 나라의 모든 정책이 완벽한 결과를 이끌 수 없고,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실패했다고 말은 할 수 없다.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서 단점을 보완하고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레포트를 마친다.
Ⅳ 참고 문헌
【단행본】
한정란. {현대 노인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5.
장혜경. {저출산 시대 여성과 국가 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2004.
이영석. {저출산 시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5.
【학위논문】
김정례(2005).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Ⅴ 참고 사이트
네이버 www.naver.com
장수희망 www.bakse.net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통계청 www.nso.go.kr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www.precap.go.kr
(국무총리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http://www.withall.or.kr

키워드

출산장려정책,   저출산,   출산율 저하,   출산율,   육아휴직,   육아휴가,   육아 정책,   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