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의 현행 정책 및 프로그램

소개글

보육아동의 현행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2
Ⅱ. 본론　　--------------------------------------- 3~16
　1)문제의 정의 및 현황-------------------------------- 3~8
　　①문제의 정의
　　②문제의 현황과 양상
　　　1. 보육아동의 일반 현황
　　　2.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운영시간 요구
　　　3. 보육료
　　　4. 보육교사의 전문성
　　③문제의 결과
　2)문제의 원인 ------------------------------------- 8~9
　3)문제에 대한 현행 정책 및 프로그램 --------------------- 9~12
　　　① 육아휴직급여
　　　② 차등보육료제
　　　③ 직장내 보육시설
　　　④ 보육비 지원 서비스
　　　⑤ 가족간호 휴직제
　　　⑥ 유동적 근문체제
　　　⑦ 국․공립 보육시설
　　　⑧ we start 운동
　4)문제의 전망 및 대안 ------------------------------ 12~16
　　① 전망
　　② 대안
　　　　1. 사회제도의 변화
　　　　2. 가치관의 변화
Ⅲ. 결론 ----------------------------------------- 16
Ⅳ. 참고문헌 -------------------------------------- 16

본문내용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데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올해 주요 역점사업 중 하나로 국가보육정책 정립을 꼽았다. 여성연합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6.7%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를 비롯, 영아 및 방과후 장애아 보육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서비스를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여성부가 보육사업을 맡아 핵심업무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직장보육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방향과 성격속에서 1차적으로 규정된다. 정따라서 정부에서는 직장보육 관련 정책에서도 민간기업이 상당부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반면 기업이 보육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직장보육정책은 시설의 문제 뿐 아니라, 육아휴직제의 정착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유급화, 노동시간단축 등의 제반 노동정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2) 여성 노동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
-여성노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주요 방향
첫째, 기존에 여성노동력을 저임금의 단순노동력, 비정규직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방향과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48.3%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여성의 남녀평등지수는 세계 31위, 여성권한척도는 세계 78위 수준이다. 여성노동자의 60%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있고,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은 10%도 안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성보호 조항조차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그간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의 실체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력 유연화전략이었다. 여성노동에 대한 이러한 정책기조가 획기적으로 전환됨이 없이는 결코 남녀평등도, 모성보호도 온전히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평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실효성있게 수립해야 하며, 초보적 수준의 모성보호와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미조직, 중소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여성노동 관계법을 정비할 시, 기존의 노동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안되며, ILO 조약 비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여성의 진출이 활발한 공무원, 교육공무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고용평등, 모성보호 관련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여섯째, 정부의 행정지도, 관리감독을 위한 기능을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
2. 가치관의 변화
1) 가정에서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 내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는 부부의 역할을 '남자의 일', 또는 '여자의 일'이라고 불변의 천직처럼 말할 수 없다. 사회경제적 변화는 부부생활에 많은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가족의 일을 수행해야 함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여성은 가정의 올바른 유지를 위한 주부의 역할과 집밖에서의 역할을 올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즉, 슈퍼우먼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떠한 적절한 선에서 자신의 서로 다른 역할을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남편은 지금까지의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의 일은 가족 모두가 함께 해결하여야 한다는 생각 아래, 사회와 가정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2) 사회에서의 변화
사회의 보육정책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기본입장과 가치관이 필요하다.
우선, 아동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부모에게 선택의 자유를 넓혀주는 가족정책으로서의 보육정책을 추진해야한다. 그리고 사회편의시설(social utility), 사회간접시설(infrastructure)로서 요구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정부의 책임과 공적재정지원의 법적근거를 가져야 한다. 또한 보육서비스형태와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영아보육뿐만 아니라 형제를 같이 돌보는 시설, 필요한 때 몇시간 이용하는 시설, 관광지 보육시설 등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며, 보육문제의 중심이 되는 가치로 접근성(availability), 비용의 적정성(affordability), 보육의 질(quality)의 보편화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
Ⅲ. 결론
현재의 사회는 분명 여성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의 사회진출 의지와 욕구를 완전히 배제, 억제시키고 단지 여성의 모성 의무만을 강조하던 기존 사회의 제도와 윤리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고, 육아에 대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일하는 엄마를 둔 아동들은 행복해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되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육시설의 현황, 원인, 전망, 대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에는 현 아동복지에 대한 미비점이 명백히 나타나있다.
여성과 가정에게만 떠맡겨진 육아를 이제는 사회가 나서서 책임을 질 때가 되었다. 국가적으로 보육시설의 완비시키고 사회와 가정에서의 가치관 변화와 함께 윤리의식과 복지제도의 확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Ⅳ. 참고문헌
▶단행본
곽덕영 역(1995), 「탁아교육론」, 학문사,
공계순 외(2005), [아동복지론] ,학지사
이차숙, "탁아와 영유아발달", 양옥승편(1992), 「탁아연구」, 양서원
조홍식 외(2005), [여성복지론], 학지사
최경구, 외(2004), [사회문제론], 청록출판사
한국 교육개발원 [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방안 (한국교육개발원 나정)]
▶신문
동아일보 2005-08-26
문화일보 2005-11-04
여성 가족부 [연합 뉴스 보도자료 2005-11-02]
▶검색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gcomin.co.kr/data/216/F215913.html]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 [http://children.seoul.g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www.educar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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