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무상보육정책

본문내용

또한 선별주의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다.
Ⅲ. 결론 및 제언
영유아보육법 제3조 1, 2항은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아동보육에 대한 책임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로까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보육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만5세아 보육기준은 현재는 소득기준 으로 전체의 70%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을 ‘12년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6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이 제도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 만5세 공통과정 적용을 통해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뤄왔던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만5세 유아는 질 높은 공통과정 적용 및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공통과정(3~5시간)과 구분되는 종일제(공통과정 이후) 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된다. 그리고 만5세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에 따른 소요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고, 제도 도입 및 재정부담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은 추진예정이다. 그리고 정부는 기존 만5세아 보육료 예산 약 2,000억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시설 현대화 등 보육 서비스 질 제고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보편주의 복지 정책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아동복지법인 1962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 제1조는 동법의 대상을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1991년에 전면 수정된 아동복지법의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모든 아동’이 법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정신은 전자가 아동복지의 범위를 도움이 필요한 소수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아동복지제도가 수립되어야 하는 한계를 정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제도를 의미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것은 서비스가 보편적이고 제도적일 것이냐, 선별주의적잔여적으로 고려할 것이냐를 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가 보편적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을 위해서 탁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아동의 보호가 큰 짐이 되고 있는 부모들이 아동을 잠시 맡길 수 있는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여유가 없는 가정의 아동들도 즐길 수 있는 가족오락 및 여가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아동 및 청소년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아동복지서비스와 가족 및 아동수당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일, 여성근로자가 임신하였을 경우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이 아동들의 보편적 욕구충족에 기여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잔여적 아동복지서비스의 욕구를 감소하게 될 것이다. 보편주의적 아동복지서비스는 경제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가지며 이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사회적 최소한을 모든 아동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정의와 기회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다.
정치권에선 대중을 선도하기 위한 인기적 수단에 집착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 부른다. 손쉽게 이 이해를 뒤집으면 포퓰리즘을 형성하는 가치, 도구들은 바로 현실에서 결핍되어 있는, 대중들이 원하는 가치나 제도적 장치, 정책, 희망사항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무상보육정책이 아이들을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출산을 앞둔 가정에게는 반가운 정책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를 갖기 꺼려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이 만5세아 무상 보육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반가운 정책이다. 대재벌의 자녀도 똑같이 혜택을 받는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정책이 적정성논란에 휩싸이지만, 앞으로 우리사회가 최소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빈부의 격차 없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만5세 공통과정의 도입으로 인해 유아교육의 다양성 저해와 보육교사의 질 확대, 보육시설의 기준 강화를 어떻게 보안해가야 할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모케이블방송에서 토론 된 ‘무상복지 정책이 국가재정의 파탄인가? 시대적요구인가? ’에 무상보육정책의 또 다른 과제이다.
참고자료
1. 조건덕,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교육비 결정요인 분석,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08
2. 김호순, 보육정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방안, 여성가족부 부이사관, 2007년 제13기 세종 국정과제 연수과정 보고서, 2007.
3. 박맹숙, 저 출산 시대의 한국의 보육정책에 관한 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6.
4. 변숙경,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논문, 2006.
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9.
6. 서영숙김경혜 , 중산층 맞벌이 가족의 자녀보육 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 사회교육과학연구소, 1997.
7. 성영혜 외, 사회복지와 보육사업, 『양서원』, 1997
8. 이만수김익균조은정, 보육정책론, 『교문사』, 2005.
9. 이소희강경자마미정김주아, 보육학개론, 『大旺社』, 2006.
10. 이완정, 적정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산출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11. 이재완 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관한 보육시설장의 인식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2006.
12. 이창수,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13. 조성연이정희김온기제경숙황혜정 외, 영유아보육의 이해, 『학지사』, 2006.

키워드

아동무상보육정책,   아동,   무상보육정책,   무상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