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목차

1. 아동복지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과정
가. 아동복지의 정의
나. 아동복지의 목적
다. 아동복지의 중요성
라. 아동복지의 발달과정

2. 아동복지의 원칙
가. 아동 책임과 권리의 원칙
나. 부모의 권리와 책임의 원칙
다. 사회 및 국가 권리와 책임의 원칙
라.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마. 개발성의 원칙
바. 포괄성의 원칙
사. 전문성의 원칙

3. 현황 (Gilbert & Specht 4가지 틀에 따른 분석)
가. 급여의 대상
나. 급여의 종류
다. 전달체계
라. 재원

4. 아동복지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가. 아동복지제도의 과제
나.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수 있다. 이용시설은 수용시설보다 다소 낫지만 서비스에 적합한 전문가의 숫자가 부족하여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원확보를 위하여 보여주기식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요청된다. 수용시설의 경우도 대부분의 시설이 빈약한 운영비 때문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 서비스를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동복지 전문가의 고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사적 아동복지조직의 경우 직원의 인건비는 주로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들의 처우가 일반 기업체들에 비해 지나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전달체계의 원칙인 전문성과 책임성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윽히 수용시설의 경우, 직원의 보수는 동일업무 직종인 국공립시설 직원의 연평균 보수의 69.74%에 불과해 동일직급의 직원들간에도 차이가 많아 형평성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복지시설의 근무를 생애직으로 받아들이고 종사할 전문인력을 유지하고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아동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개념과 규정
아동에 대한 개념과 규정이 법규와 행정부처마다 서로 다양하여 행정의 중복현상을 막고 아동복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규정한 반면, 소년과 민법은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과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여 동일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연령구분과 법적 규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연령과 개념을 보건복지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전달체계 또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화된 아동복지 서비스 지향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은 너무 사회복지관에만 편중하여 실시되고 있다. 우리도 프랑스와 같이 가족정책 차원에서의 아동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프랑스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요약하면 첫째, 모자복지서비스로 편친 가족과 혼외동거 및 미혼모에 의한 아동들을 중심으로 가족정책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둘째,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기아, 피학대아 및 비행청소년 보호 및 교정서비스로서 요보호아동은 아동보호소에 입소되어 수용 보호된다. 셋째, 여성취업의 증가에 의한 낮동안의 탁아서비스로서 각종 탁아시설, 유아학교, 보모에 의한 가정보육서비스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
산업화의 진전, 가족기능의 약화는 아동의 성장환경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아동의 심리, 놀이환경, 교통안전, 성폭행, 방치, 학대 등 아동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치유하지 못했을 때 아동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아동상담소 같은 기관을 확충하여야 한다. 상담내용도 아동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양육등 가정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내용을 다뤄야만 근본적인 아동문제의 해결을 가능케 한다.
국내입양 활성화
미혼모, 이혼 등으로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이 연간 4,5천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건전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속에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양육비율은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의 전통적 관습, 혈통주의 가계계승 등의 의식이 아직도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입양가정에 대한 주택분양우선권, 교육비, 양육비,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입양사실을 비밀화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입양에 대한 이러한 선입견과 잘못된 인식을 제거하기 위한 국내입양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복지 시설의 확충
아동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기능강화 복지시책을 통하여 대다수 일반아동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특수한 범주에 시설수용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는 오늘날 아동복지 방향이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보호 중심으로 지향하는 현대적 추세에 따라 영유아 시설의 단위를 축소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에서의 양육을 지향하면서 지역중심이 되어 확충증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장차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및 핵가족화의 추세에 그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보육시설과 심신장애아시설 및 모자복지시설 등의 시설 증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의 현실화 내지 그 인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그 절대 수가 부족한 어리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등을 지방자치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점차 증설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전문적이고, 사명감 있는 인력의 양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수립과 함께 아동복지 인력의 전문화와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 아동복지 지도원, 부녀상담원 등 별정직을 일반행정 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이미 아동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로 재교육 및 국내외의 연수기회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인력에 대해서도 보수를 현실화해서 이들이 자신의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참고문헌
한성심송주미, <아동 복지론>, 창시사, 2003
김오남곽수란노명희, <아동복지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0
김익균 외 3인 공저, <아동복지론>, 대학출판사, 2001
전남련, <아동복지>, 형설출판사, 2003.
윤희정, <한국아동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논문
김명남,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시기별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를 중심으로」, 2001
이명흥, 「한국아동복지정책의 과제」, 한국아동복지학 2호(한국아동복지학회), 1994.
▶홈페이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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