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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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수지이론의 기초개념
1) 국제수지표

2. 국제수지의 조정 메커니즘과 조정정책
1) 국제수지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2) 국제수지의 소득조정 메커니즘 : 케인즈학파의 견해
3) 국제수지조정정책
4) 국제금융위기

3. 개방경제의 동시적 대내․대외 균형
1) 대내외균형 모형
2) 개방경제의 IS-LM 분석
3) 대내외균형 모형

본문내용

E
①
r1
E'
IS
O
Y0
Y1
Y
<그림-7>
통화량 증가 → ① LM곡선의 우측이동(E'에서 대내균형) → 국민소득 증가 → 수입 증가 → BP곡선의 하방(국제수지 적자) → 고정환율 안정을 위해 정책당국이 보유 중인 외환을 시장에 매각 → 통화량 감소 → ② LM곡선이 최초의 상태로 다시 좌측이동 → 최초의 균형점으로 복귀
∴ 금융정책은 대내대외균형을 위한 안정화정책으로서 무력하다.
가) 통화량 변동 → 이자율 변동 → 국가간 자본이동에 영향 → 국제수지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반대 방향으로의 통화금융정책 필요
나) 1국의 금융정책 :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외생적인 정책변수가 아니라 내생변수가 된다.
다) 이자율 유지를 위한 외환의 매입매각 → 최초의 금융정책의 효과를 무력화시킨다.
7. 변동환율제하에서의 재정금융정책 효과
1) 확장적 재정정책(정부지출 증가) 효과 : 정부지출 증가 → IS곡선의 우측이동(E'점에서 대내균형) → 소득증가에 따른 수입증가 < 이자율상승에 따른 자본유입 증가 → BP곡선의 상방(국제수지 흑자) → 환율하락(평가절상) → BP곡선의 좌측이동 → 대내대외균형은 E"에서 성립 →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미약하다.
∴ 재정정책은 대내대외균형을 위한 안정화정책으로서 효과가 미약하다.
가) 재정정책 : LM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한다.
나) 재정정책은 환율변동 유발 → BP곡선의 이동으로 재정정책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감쇄된다.
다) 재정정책이 무용한 것은 아니다.
r
LM
E'
BP'
r1
E"
②
BP
r0
③
IS'
E
①
IS"
IS
O
Y0
Y1
Y
<그림-8>
2) 금융완화정책(통화량 증가) 효과 : 통화량 증가 → LM곡선의 우측이동(E'점에서 대내균형) → BP곡선의 하방(국제수지 적자) → 환율상승(평가절하) → BP곡선의 우측이동 → 수출증가, 수입감소 → IS곡선의 우측이동 → E"점에서 새로운 균형
∴ 금융정책은 대내대외균형을 위한 안정화정책으로서 매우 효과적이다.
r
LM
BP LM'
BP'
r0
②
E
E"
IS'
①
E'
③
IS
O
Y0
Y1
Y
<그림-9>
가) LM=BP균형점으로 IS곡선이 이동하므로 금융정책의 효과가 상쇄되지 않는다.
나) 국가간 자본이동이 이자율탄력적일수록 BP곡선은 완만
ㄱ) 금융정책 → 이자율 변동 → 국가간 자본이동이 크다. → 금융정책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
ㄴ) 금융정책의 1차적 효과 이후 → BP곡선과 IS곡선의 이동으로 국민소득의 변화효과가 확대된다.
ㄷ) 이자율의 변동 : IS, LM, BP곡선의 기울기와 수출승수의 크기에 따라 불변, 상승, 하락이 가능하다.
3) 대내외균형 모형
1. 고정환율제하의 국제수지조정정책
먼델(R.A.Mundell)-플레밍(M.Fleming) 모형
1) 대내균형 :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최초, 균형상태에서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 총수요 증가 → 인플레이션 유발 → 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자율 인상(통화량 감소) → 새로운 균형의 달성
∴ 대내균형선(YY')은 우상향한다.
가) YY'의 좌측 → 실업
나) YY'의 우측 → 인플레이션
2) 대외균형(BB') : 국제수지 균형
최초, 균형에서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증가 → 수입증가 → 국제수지 적자(악화) →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이자율 인상(통화량 감소) → 자본유입의 증가 → 새로운 균형의 달성
∴ 대외균형선(BB')은 우상향한다. → 원래의 먼델-플레밍 모형에서는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관계없이 BP곡선이 세계 이자율 수준에서 수평
가) BB'의 좌측 → 국제수지 흑자
나) BB'의 우측 → 국제수지 적자
3) 대내균형선과 대외균형선의 관계 : 대외균형이 대내균형보다 이자율에 민감 → 대내균형선(YY')은 대외균형선(BB')보다 가파른 형태를 띤다.
이자율(r)
Y'
인플레이션
실업
국제수지 흑자
국제수지 흑자
②
B'
①
r0
③
B
인플레이션
실업
④
국제수지 적자
국제수지 적자
Y
O
G0
정부지출
<그림-10>
4) 먼델의 효율적 시장구분원칙 : 각 정책수단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목표에 할당되어야 한다는 원칙
→ 대내균형은 재정정책, 대외균형은 금융정책을 할당해야 한다.
영 역
경 제 상 태
조 정 정 책
국내
국제수지
대내균형정책
대외균형정책
①
②
③
④
실업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실업
흑자
흑자
적자
적자
확대재정정책
긴축재정정책
긴축재정정책
확대재정정책
확대금융정책
확대금융정책
긴축금융정책
긴축금융정책
2. 변동환율제하의 국제수지조정정책 : 스완(Swan) 모형
1) 대내균형(YY') :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최초 균형에서 평가절상(환율인하)되면, → 수출감소, 수입 증가 → 국제수지 적자 → 국내 재화에 대한 수요 감소 → 실업발생 → 실업해소를 위해 정부지출 증대 → 새로운 균형의 달성
∴ 대내균형선(YY')은 우하향한다.
가) YY'의 좌측 → 실업
나) YY'의 우측 → 인플레이션
2) 대외균형(BB') : 국제수지 균형
최초 균형에서 평가절하(환율인상)되면, → 수출증가, 수입감소 → 국제수지 흑자 →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 정부지출 증대 → 수입증가 → 새로운 균형의 달성
∴ 대외균형선(BB')은 우상향한다.
가) BB'의 좌측 → 국제수지 흑자
나) BB'의 우측 → 국제수지 적자
환율(e)
Y
②
B'
②‘
②“
①“
③‘
e0
①
③
①‘
③“
④“
④‘
④
B
Y'
O
G0
정부지출
<그림-11>
3) 대내외 불균형의 조정정책 : 금융정책의 사용이 배제되고, 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없다고 가정 → 대내균형은 재정정책, 대외균형은 환율정책이 각각 유효하다.
영역
경제 상태
영역
조정 정책
영역
대내외균형정책
국내
국제수지
대내균형정책
대외균형정책
①
실업
흑자
①‘
확대재정정책
평가절하(환율인상)
a
확대재정정책
①“
확대재정정책
평가절상(환율인하)
②
인플레이션
흑자
②‘
b
평가절상(환율인하)
②“
긴축재정정책
평가절상(환율인하)
③
인플레이션
적자
③‘
c
긴축재정정책
③“
긴축재정정책
평가절하(환율인상)
④
실업
적자
④‘
d
평가절하(환율인상)
④“
확대재정정책
평가절하(환율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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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커니즘,   케인즈학파,   is-lm,   국제수지,   국제금융위기,   개방경제,   조정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