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에 대한 사용자 입장 (노동자,정부측 포함)

목차

I. 서론

II. 일자리 창출을 위한 두 가지 큰 흐름
(1) 고용 없는 성장 해결 방안
(2) 기업의 정부 역할 대체

III. 이슈별 점검
(1) 고용 없는 성장 해결 방안
1) 경쟁상황
2) 고임금, 저생산성 문제
(2) 기업의 정부 역할 대체
1) 기업하기 좋은 환경
2) 노동경직성 문제
(3) 신뢰 구축 및 세부사항 합의

IV. 정부와 노동계에 대한 입장
(1) 일자리 창출 방안: 정부 관련
(2) 일자리 창출 방안: 노동계 관련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일자리 사회협약을 사용자 입장에서 해석한 후, 협약의 근저에 있는 두가지 큰 흐름인, 법인세 감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지와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임금 저생산성의 노동력 개선을 통해 고용있는 성장이 가능한 지를 살펴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 협약을 보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2004년 2월, 노동계, 기업, 정부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 나라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 일자리 부족 현상과 실업 문제에 대하여 경제 주체 삼자간이 최초로 합의하였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노동계 입장과 정부 입장과 사용자 입장이 모두 고려되어야 했다는 점에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3자의 입장의 절충안에 그치고 말았다. 총 7장으로 이루어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1장과 7장을 제외한 부분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받아들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다.
‘2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부문은 구체성이 결여되어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전제 되지 않은채, 세제 지원 만으로는 충분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3장 고용안정과 격차 완화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한다.’부문은 중소기업에 대한 입장 고려가 없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 부담을 더 많이 느낀다. 임금 안정을 통한 여력의 증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노동력 보장에 따른 일방적 기업의 책임증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4장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만들기 시책을 강화한다.’부문은 시장 중심적인 접근이 아니라 공급중심의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5장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안정에 노력한다.’부문은 고용안정과 임금안정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안정 보장에 대한 상대적 임금 하락 내지 동결, 내부적 유연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강화되고,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고수 함으로써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사회 협약의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6장 노사정은 본 사회협약을 다음과 같이 충실히 이행하고 확산시켜 나간다.’부문은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 지원과 활동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일자리 만들기 민관합동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원이 어떤 비율로 이뤄지는지 명시 되어야 하며, 추가 협약 체결을 추진할 경우 협약이 인정되는 기준선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회협약이 체결 되었지만, 합의사항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민노총이 합의에 동참하지 않은 반 쪽짜리 협약이라는 점에서 사회협약이 고용창출로 연결될 지는 확실하지 않다. 기존에 유럽에서 시행되었던 사회협약이 모두 성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한국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 협약안이 실효성을 가진다고 섣불리 말할 수 없게 한다.

키워드

고용창출,   일자리창출,   노동경직성,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