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유형과 우리나라 장애인의 복지 및 장애인의 복지 향상방안

소개글

장애인의 유형과 우리나라 장애인의 복지 및 장애인의 복지 향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차 례 ♣
󰋼 주제 : 장애인복지
1장 -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이념
1. 장애인복지의 정의
2. 장애인복지의 특성

2장 - 장애인의 유형과 우리나라 장애인의 복지
1. 장애인의 유형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 외국의 장애인복지

3장 - 장애인복지
1.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장애인의 인권보호 방법
3. 장애인을 위한 제도

본문내용

임산부의 입장에 서서 제도적으로 편의시설의 확충과 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⑵ 장애인의 권익 문제
장애인의 권익 중 대표되는 권익으로는 접근권이 있다. 이는 교통권, 참정권, 교육권을 포함하는 권익으로 제도상으로 접근권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권익에 관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잇으며 제도적으로 다시 접근권이 정비되어야 하며 민간영리단체(교통조합,건축관련 사업단체 등)에서 보다 개방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⑶ 부정수급자 문제
요즘 들어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제재를 가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사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수급자를 정하는 기관을 따로 두어 탈세를 위한 부정수급자의 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자를 만드는 단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⑷ 고용의 문제
제도상으로는 고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잘 되어있고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기업
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을 꺼려하거나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작은 월급을 주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행정과 실천영역의 연계가 안 되는 문제
제도와 현실간의 연계가 안 되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장밋빛 정책에 불과한 제도이다. 겉만 번지르하고 선진국의 제도를 따온다고 해서 좋은 정책이 아니다. 선진국의 정책은 참고로 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 마련에 힘을 써야 할 것이고,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제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2. 장애인의 인권보호 방법
장애인들은 편견과 배제로 인해 교육에서, 직장에서, 사회활동에서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열등하고 무능력 하다는 낙인을 찍고, 그러한 낙인은 또다른 차별을 낳게되는 차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이 장애인 인권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제도적,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이 방치되어 있는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기존이 장애인복지법이나 편의증진법 등과 같은 장애인 관련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 한다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에 불과하고, 그것도 고용/교육/정보접근/시설이용/이동권 문제 등 광범위한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뿌리깊고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장애인의 차별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시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혹은 '소수자'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하는 우리 모두의약속이고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는 세상을 향한 희망, 즉 장애인 인권보호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ADA(Americavs wiht Disabilities Act)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장애인평등법이 있으며 영국과 홍콩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에고 진정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가 결성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장애인을 위한 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들은 다양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헌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하 장애인관련법들도 시행되고 있다.
제도권 안에서 시행되는 법이라고 하면 크게 장애인관련 4대법이라고 말하는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목적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목적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위한법률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위한 목적 :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의 교육권 향상을 위한 목작 : 특수교육진흥법
이런식으로 크게 4가지 법을 들수 있으며 이 중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장애인복지시책이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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