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복지의 태동
2. 사회보장의 발전Ⅰ: 1948년 이전
(1) 노령연금
(2) 국민보험 : 질병과 실업
(3) 전쟁과 경기침체
(4) 베버리지 보고서
3. 사회보장의 발전 Ⅱ : 1948년 이후
(1) 소득비례연금
(2) 의료와 장애인 복지
(3) 가족 지원
(4) 공적 부조
4. 변화속의 지속 : 1974~1997
(1) 국민보건서비스(NHS)
(2) 주택
(3) 대인서비스
(4) 사회보장
5. 블레어 정부의 복지 개혁 : 새로운 복지 계약
(1) 노동을 통한 복지
(2) 새로운 복지 파트너쉽
(3) 복지서비스 양질화
(4) 장애인의 존엄성 재고
(5) 가족과 아동 복지 증진
(6) 사회적 배척 해결
(7) 복지 급여의 명확화
(8) 전달 체계의 효율성 제고
2. 사회보장의 발전Ⅰ: 1948년 이전
(1) 노령연금
(2) 국민보험 : 질병과 실업
(3) 전쟁과 경기침체
(4) 베버리지 보고서
3. 사회보장의 발전 Ⅱ : 1948년 이후
(1) 소득비례연금
(2) 의료와 장애인 복지
(3) 가족 지원
(4) 공적 부조
4. 변화속의 지속 : 1974~1997
(1) 국민보건서비스(NHS)
(2) 주택
(3) 대인서비스
(4) 사회보장
5. 블레어 정부의 복지 개혁 : 새로운 복지 계약
(1) 노동을 통한 복지
(2) 새로운 복지 파트너쉽
(3) 복지서비스 양질화
(4) 장애인의 존엄성 재고
(5) 가족과 아동 복지 증진
(6) 사회적 배척 해결
(7) 복지 급여의 명확화
(8) 전달 체계의 효율성 제고
본문내용
부모들이 별거나 이혼을 한 후에도 자녀에 대해 지속적인 정서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④ 16세 이하 소녀들의 임신율을 낮추는데 있다.
(6) 사회적 배척 해결
소득과 고용기회의 감소는 특정한 사회집단이 무차별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이들 중에는 특히 아동이나 연금 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노인들이 문제의 핵심을 이룬다. 또한 특정 지역은 실업, 기술 부족, 저소득, 열악한 주택환경, 높은 범죄율과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상호 연결된 문제들은 결국 현지 주민들이 노동참여나 사회 활동을 억제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의 규모가 너무 크고 복잡하다 보니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문제의 원인보다는 증상에 초점을 두어왔다. 현 정부는 Social Exclusion Unit를 설치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중퇴자나 무단 결석자 등에 대한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며 노숙자 수를 최대한 축소하고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통합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조직의 기본 임무이다.
(7) 복지 급여의 명확화
복지 제도는 공명정대해야 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로는 항상 명로하고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 원칙의 기본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복지기만(fraud)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강화이다. 이러한 복지 기만의 문제는 단순히 급여 수혜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 임차인, 심지어는 공무원에 의해서도 자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원칙은 자격조건의 명확화, 자격과 비용의 투명성 제고, 복지 기만을 통한 비용의 축소 등을 목표로 한다.
이의 달성을 위해 정부는 3가지 방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기본에 실시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단기성 예금 계좌를 추적하는 추적 방법의 개선, 보다 효과적인 억제수단의 고안, 예방의 강화 등이다.
(8) 전달 체계의 효율성 제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효율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이 원칙의 기본 입장이다. 이는 복지 소비자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 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Active Modern Service라고 지칭되는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노동능력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원조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 들은 최상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원조하는 적극적 서비스
② 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보다는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먼저 고려하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 스
③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예를 들어 보다 개선된 전산 서비스 등 최신의 기술을 이 용하는 변모된 서비스
④ 복지기만이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통합되고 안정된 서비스
⑤ 각 조직들이 협력적 업무를 통해 효과적이고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 서비스
(6) 사회적 배척 해결
소득과 고용기회의 감소는 특정한 사회집단이 무차별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이들 중에는 특히 아동이나 연금 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노인들이 문제의 핵심을 이룬다. 또한 특정 지역은 실업, 기술 부족, 저소득, 열악한 주택환경, 높은 범죄율과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상호 연결된 문제들은 결국 현지 주민들이 노동참여나 사회 활동을 억제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의 규모가 너무 크고 복잡하다 보니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문제의 원인보다는 증상에 초점을 두어왔다. 현 정부는 Social Exclusion Unit를 설치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중퇴자나 무단 결석자 등에 대한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며 노숙자 수를 최대한 축소하고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통합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조직의 기본 임무이다.
(7) 복지 급여의 명확화
복지 제도는 공명정대해야 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로는 항상 명로하고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 원칙의 기본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복지기만(fraud)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강화이다. 이러한 복지 기만의 문제는 단순히 급여 수혜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 임차인, 심지어는 공무원에 의해서도 자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원칙은 자격조건의 명확화, 자격과 비용의 투명성 제고, 복지 기만을 통한 비용의 축소 등을 목표로 한다.
이의 달성을 위해 정부는 3가지 방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기본에 실시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단기성 예금 계좌를 추적하는 추적 방법의 개선, 보다 효과적인 억제수단의 고안, 예방의 강화 등이다.
(8) 전달 체계의 효율성 제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효율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이 원칙의 기본 입장이다. 이는 복지 소비자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 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Active Modern Service라고 지칭되는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노동능력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원조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 들은 최상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원조하는 적극적 서비스
② 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보다는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먼저 고려하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 스
③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예를 들어 보다 개선된 전산 서비스 등 최신의 기술을 이 용하는 변모된 서비스
④ 복지기만이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통합되고 안정된 서비스
⑤ 각 조직들이 협력적 업무를 통해 효과적이고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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