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과 쟁점효의 비교

소개글

기판력과 쟁점효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의의
1) 기판력
2) 쟁점효
2. 공통점
3. 차이점
1) 실정법상 인정여부
2) 근거
3) 작용
4) 효력발생 조건
5) 효력의 범위
① 판결주문
② 판결이유
6) 청구와 공격방어방법
4. 쟁점효의 인정가능성
1) 학설
2) 판례

Ⅲ 結論

본문내용

신뢰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하여 적극 지지하는 학자로는 호문혁교수 (호문혁, 민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3, 616면).
특히, 전후 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증명력을 부여한다. 대판 1995.6.29, 94다47292 ; 권혁재, [[事例演習:民事訴訟法]판결의 기판력 범위 및 쟁점에 대한판결의 효력], 2004, 220면
Ⅲ. 結論
지금까지 기판력와 쟁점효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해 보았다. 둘은 소송경제상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이 더욱 많았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기판력은 판결주문중의 판단에만 전소가 후소에 구속력이 미친다는 것임에 반하여 쟁점효는 더 나아가 판결이유중의 판단이라도 양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하여 철저하게 다투고 법원도 실질적으로 심리를 충분히 한 중요한 쟁점의 경우에는 거기까지도 구속력이 미친다는 점이었다. 또, 판례에 따를 때 기판력은 청구원인은 구속하지 않고 공격방어방법의 경우에만 구속하는 것이어서 구별실익이 큰데 비해 쟁점효는 청구원인까지 구속할 수 있어 둘의 구별실익이 적었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차이점과 함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쟁점효는 기판력에 비해 구속력의 적용범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서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이 있고 학설과 판례의 입장도 정리하였다. 쟁점효에 관하여는 현재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진 않지만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또한 우리 법제가 인정하는 기판력과 비슷한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논의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효의 인정여부를 떠나 연구를 통해서 기판력을 더 잘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민사소송법의 이론적 체계가 더욱 든든해 질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7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5
호문혁, 민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3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1
권혁재, [[事例演習:民事訴訟法]판결의 기판력 범위 및 쟁점에 대한판결의 효력], 2004,
국순욱, [기판력의 본질과 작용] 대한민사법학회 2003
김인호, [공동소송인(Coparties)간의 쟁점효(Collateral Estoppel) 및 상호주의(The Doctrine of Mutuality)의 퇴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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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서울지방변호사회, [旣判力의 客觀的 範圍의 擴張], 1989, 국회도서관
류택형, 서울지방변호사회, [爭點效理論과 相對的 旣判力 理論과의 關係 :判例를 中心으로], 1983, 국회도서관
[특집Ⅱ-민소법의 기본문제연구] 쟁점효이론 ([特輯Ⅱ-民訴法의 基本問題硏究] 爭點效理論)

키워드

기판력,   쟁점효,   판결효,   형성효,   형성력,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