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역 부패의 극복

목차

□ 원문 해석

비즈니스 증진을 위한 지불

현금에 대한 낚시질

QUESTIONS

□ 참고 자료

중국, 외국기업 뇌물 관행에 칼날

중국 부정부패의 연원 [2004]

본문내용

가 있지만, 왜 불과 몇 십년 후에는 하나같이 부패의 진흙 속으로 빠지고 마는 것일까? 왜 중국문화와 관련된 모든 지역에서는 부정부패가 끊기 힘든 사회적 공해로 대두되는 것일까?
오늘날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계망 형성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의 영향력의 원인을, 앞서 서술한 문화적 맥락에서 파악하다 보면 인간이란 결국 역사문화의 침전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역사 속에서 부정부패는 거의 모든 왕조 모든 시대마다 발견되는데, 왕조 말기가 특히 심각했다. 지금 시대와 가장 가까운 청조(淸朝)를 예로 들면, 이 시기의 횡령은 아주 유명하여 '3년 관직에 10만 은자(銀子)를 쌓는다'고 할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은 청대의 견책소설(譴責小說)인 <유림외사(儒林外史)>, <관장현형기(官場現形記)>, <20년목도지괴현상(二十年目睹之怪現狀)>등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 책들은 중국인 자신들이 쓴 것이기에 부패 상황에 대한 묘사가 일부 축소 은폐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이 시기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영국인들이 자기 나라로 보낸 서신을 보면 중국의 부패문화가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영국 상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중국에서 가장 골치 아픈일은 부정과 결탁하는 일로, 부패하지 않은 관리가 없으며 뇌물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관리들은 공공연히 뇌물과 접대를 받는데 뇌물수수에는 온갖 기교와 묵계가 동원되었다. 영국인들은 중국에 오면 가장 먼저 이러한 특수하면서도 미묘한 횡령문화부터 배워야 했고, 그래야만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어떤 영국 상인은 서신에서 자신의 비결을 밝히고 있는데, 우선 사직한 관리를 매수한 다음에 전관예우를 하는 법칙에 따라 이 사람을 통해 현직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방법을 썼다. 이후 국민당 통치시절의 부정부패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더욱 심각했다.
오늘날 중국의 관계망은 문화대혁명 후기의 정책 수행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화대혁명이라는 정치적 특성상 당시 정부는 시행하는 거의 모든 정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망을 빌어서 대륙 전체에 퍼져 나갈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당시의 경제는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었고 물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계획적으로 물자가 분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인맥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분배될 수 밖에 없었다.
이때 관계망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저우허우먼(走後門;뇌물을 주다)'이라는 말도 이 시기에 나왔다. 내가 오늘날의 부정부패 행위와 그 사례들을 단순히 개혁개방의 산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고, 더 나아가 계획 경제체제가 남긴 거대한 유산이자 수많은 제도적 결함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말하는 이유 또한 이 때문이다.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중국에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부패문화의 전통이 있기에 오늘날에도 대규모적인 부패행위가 아무런 저항감 없이 행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참담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 참담한 일은 많은 사람들이 부패행위 범람의 뒤에 숨은 심각한 위기를 못 본 척하며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부패가 개혁의 장애를 와해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개혁비용을 낮춘다고 여기는 것이다.
지금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는, 개혁 과정 중에는 경제발전과 사회평등, 공정함 같은 개념들이 상호 충돌하기 마련인데 경제발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한다면 공정함은 어쩔 수 없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아울러 그들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를 예로 들면서, 어떤 국가라도 경제발전 초기에는 심각한 부패시기를 겪었으며 이로 볼 때 중국의 부패 상황 역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개혁 과정에서 반드시 치러야 할 사회적 대가라고 말한다.
이런 생각은 일부 해외 유학파 경제학자들의 입에서 나와 갖가지 인용과 증명을 거치면서 거의 사회적 인식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제는 서양경제학에서 나온 하나의 명제인 양 인식되고 있다.
정말로 불행한 것은, 현재 중국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이 '부패가 자원을 탕진할 뿐 사회적 재화는 전혀 창출하지 않고,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부패 행위가 사회 전면에 침투해서 분배의 불평등, 수입의 집중화, 빈부격차의 심화 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경제개혁의 효과적인 진행을 방해하고,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개혁과 발전에 참여하는 인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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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무역,   무역부패,   국제마케팅,   국제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