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상정책

소개글

중국통상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서론 -----------------------------------------------1

Ⅱ.중국의 통상정책 전개과정-------------------------------2
1. 중국의 경제개혁
2. 중국의 WTO가입

Ⅲ. 중국 통상정책의 특징----------------------------------9
1. 융통성
2. 실리성
3. 상호 견제성

Ⅳ. 중국의 통상관리 체제----------------------------------11
1. 국가조직체계
2.주요통상관련기구
3.중국의 통상관계법

Ⅴ. 중국의 통상정책수단-----------------------------------14
1.수출입관리
2.관세 및 비관세조치
3.반덤핑법의 제정
4.표준 및 기술제정
5.검사, 검역, 환경관련규제
6.산업피해구제와 불공정무역관련제도
7.투자
8.서비스
9.지적재산권
10.기타

Ⅵ.중국통상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제----------------------19

Ⅶ.결론-------------------------------------------------21

◆참고문헌----------------------------------------------22

본문내용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여 과부족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물자운송도 제때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물자를 즉시 공급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중국의 새로운 무역제도는 이러한 애로를 타개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오래된 관행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제도와 관행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 어려움은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중국의 상품을 수입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미리 수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중국의 무역조직관리부문과 꾸준히 접촉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특히 안정적 수입을 위하여 중국에 보세창고를 확보해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둘째,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단기적 및 장기적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 선별정책의 강화와 지방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권의 확대에 대비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의 수출비중과 중국시장에 대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내륙시장을 포함하는 전국 시장수요를 겨냥한 제품을 개발하고 백화점과 같은 유통산업분야의 대 중국 진출방안의 모색을 포함하는 참신한 마케팅전략의 수립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시장수요의 크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셋째, 중국 서비스 시장에의 진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 유통, 통신 등 서비스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선진국들의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다. 한국의 대중 서비스교역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투자의 업종별 구조에 있어서도 서비스업종이 점하는 비중은 낮다. 중국의 WTO 가입이후 우리는 지금까지의 생산비 절감형 제조업 투자 일변도의 패턴에서 벗어나 유통, 광고, 판촉자문, 물류, 금융, 통신, 건설 등 중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출상품 구조를 구도화해야 하며, 구조전환 노력도 확대해야 한다. 해외 시장에서의 한·중 제품간 수출경합관계의 심화, 국내시장에 대한 중국 제품의 수입수요 증대, 중국 내수시장에서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 심화는 우리의 산업구조 및 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없는 산업의 퇴출, 업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적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기업차원의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라이센싱 및 M&A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중국 시장내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업신설형 직접투자외에 부품 수출이나, 라이센싱, M&A 방식에 의한 직접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넷째, 상사분쟁에 대비한 제도적 중재조치의 확산이 요구된다. 쌍방간의 교역규모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분쟁건수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중국 국내상관습은 아직 외상거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법정조정, 중재조정, 민간조정 등에 익숙치 않은 중소기업이 대다수이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중국은 특히 법정조정으로 갈 경우 자국기업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또한 시일이 상당히 소요된다. 이와 같은 절차상의 비용을 줄이고 안정된 기반 위에서의 교역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 시킬 수 있는 중재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진출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중재제도의 교율을 시행하고 국내 중재기구의 중국전문인력의 시급한 양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Ⅶ. 결론
중국은 1979년 등소평이 개혁 개방정책의 표방 이후 연평균 10%에 이르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급속한 무역 신장세를 보이면서 세계시장에 나선지 얼마되지 않아 일약 세계의 무역대국으로 등장하였음과 그 잠재적 경제 규모를 감안 할 때 앞으로 중국의 대외무역규모는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 틀림없다. 또한 2050년경에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보다도 그 잠재력에 더 큰 비중이 두어지고 있다.
중국은 과거의 사회주의 이념 노선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하여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인 노선과는 별개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실리를 중시한다. 중국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방정책의 기조하에 국제무역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무역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낙후된 경제를 발전시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11월 WTO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의 WTO가입은 그동안의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시장에 본격으로 나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 현재 중국은 대외경제정책에서는 무역수지 흑자규모 축소와 환율 안정 유지 하여 수입시장 개방 확대(관세인하, 비관세조치 완화)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균형 달성하고 환율결정시스템 개혁(변동폭 확대 등)과 환율의 합리적, 안정적 수준 유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바 같이 이제 중국경제규모가 현 경제대국인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될 전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그리고 기업이 생산과 판매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중국의 동향을 일일이 점검해야 하며 중국의 고도성장에 한 고리를 걸고, 중국을 도와주면서 우리의 경제적 발전도 구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제통상의 이해 ,노태환, 김진삼 ,두남(2004)
국제통상론, 조석흥, 두남(2002)
최신국제통상론, 최해범,박성호, 대학문화(2001)
국제통상과 WTO, 여택동,전성기 (2003)
WTO로 가는 중국 : 변화와 지속 ,이일영, 커뮤니케이션북스(2002)
중국이 WTO를 만났다 ,최성일, 신지서원 , 2002
국제통상론, 조영정 , 법문사(2003)
국제통상론, 강인수 ,박영사(2000)
중국통상법. 이춘삼 .대왕사 (2004)
중국경제의 국제화 평가, 정영록(1995)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한국국제통상학회(www.kat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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