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소개글

교토의정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 의정서
1) 배경
2) 주요 내용
3) 교토 메카니즘
4) 파급효과
(1) 경제적 효과
(2) 교토메카니즘으로 인한 수익
3. 대응 방안
1) 기후변화협약 대응 기반
2) 에너지기술 개발을 통한 대응
3) 에너지사용의 효율성 제고
4)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대응

Ⅴ. 결론

본문내용

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선진국은 과거로부터 발전을 이루어오면서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책임이 있으므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에는 현재의 개발 상황에 대한 특수 사정을 배려하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하여 의무부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의무부담은 도덕적인 문제 뿐 아니라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토의정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경제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체계적인 메커니즘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자협약은 한 국가의 일방적인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교토의정서의 경우, 다른 국제 환경 협의에 비하여 구속력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고 한 국가에 의해서 일방인 기여나 손해가 강제되지 않도록 국제기구가 독립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범지구적인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국가의 하나로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정책적ㆍ기술적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온실가스 저감 정책 및 조치로 인하여 국제무역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개선 프로그램을 범국민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과 같이 에너지ㆍ환경기술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 산업계간 자발적 협정(voluntary agreement) 및 경제적 유인제도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90년대 들어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고 EU에 의해 제기된 바 있는 에너지탄소세 등 환경세의 도입에 관하여도 국내 경제 및 환경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파악하고 이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모든 국민의 노력도 필요한 때이다. 교토의정서는 우리 경제에 위기요인이지만,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스템을 갖춘 국가나 기업에 유리하게 경제질서가 재편되면 오히려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미리 대비하여 이를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http://co2.kemco.or.kr/
http://www.gihoo.or.kr/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에너지 경제연구원 -산업자원부(2003)-
[환경행정학]
김번웅, 오영석 -대영문화사(2004)-
[교토의정서(京都議定書, Kyoto Protocol)]
심우배 -국토 제281권-

키워드

교토,   의정서,   기후,   기후변화,   에너지,   온실가스,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