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교과서 분석

소개글

법과 사회 교과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1. 법교육의 의의와 현황
(1)법교육의 필요성
(2)법교육의 의미와 구분
(3)미국 법교육 현황
(4)한국 법교육 현황
2.법교육과정의 의의와 실태
(1)법교육과정의의미와 중요성
(2)법교육과정의 변천
(3)법교육과정의 구성
(4)법교육과정의 문제점

Ⅱ.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법교육 분석
1.초등학교에서의 법교육
(1)초등학교1학년
(2)초등학교 1-6학년
(3)초등학교 6학년
2.중등학교에서의 법교육
(1)중학교 도덕교과서
(2)중학교 사회교과서
3.초,중등학교의 법교육 문제점
(1)초등학교
(2)중등학교

Ⅲ. 고등학교 심화선택과목 법과 사회 분석
1.제7차 교육과정에서‘법과 사회’ 과목의 성격
2. 법과 사회과목 내용 분석
(1) 법과 사회과목 내용 분석
1) 목표 분석
2)내용체계에 따른 분석
3)기능별 분석
4)단원별 내용 분석
① 제 1 단원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② 제 2 단원 개인 생활과 법
③ 제 3 단원 사회 생활과 법
④ 제 4 단원 국가 생활과 법
⑤ 제 5 단원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
5) 법영역별 분류에 따른 분석
6)자료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문제점
(1)일반법서와 비교통한 계열성 범위문제
(2)내용면의 문제점
1) 교과서 외형의 문제
2) 교과서 구성의 문제
3) 서술방식의 문제
4) 내용 난이도의 문제
5) 사례의 비적합성
6) 학습 목표의 ‘지식’ 분야 편중의 문제
7) 탐구활동과 보조 자료의 문제
8) 교수학습방법의 문제점

Ⅳ.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법교육 문제점과 개선방안
1.문제점
1) 비중적 측면
2) 내용적 측면
2. 개선 방안
3. 교과서내용의 새로운 구성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환경오염에 관한 법
(1) 환경권
(2) 환경오염피해와 법적구제
5. 사회활동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법(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1) 청소년보호위원회
(2) 국가인권위원회
(3) 노동청, 법률구조제도
(4) 환경분쟁조정제도
Ⅴ. 공동체 생활 운영에 관한 법: 기본법
1. 국가운영을 위한 근본법 (헌법)
(1) 헌법의 이념과 원리
1) 우리나라의 건국이념
2) 우리헌법의 기본원리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1)기본권의 기능과 성격
2)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3)의무의 종류와 내용
(3)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4) 통치 기구
1)입법 과정과 입법부
2)행정 과정과 행정부
3)사법부
4)지방 자치와 주민참여
2. 정부운영에 관한 법 (행정법)
3. 사회질서 확립에 관한 법 (형법)
4. 국제사회 질서에 관한 법 (국제법과 섭외사법)
5. 국가생활과 관련된 법률분쟁에 관한 법
(1) 헌법재판소법
(2) 행정소송법
(3) 형사소송법
Ⅵ. 법생활의 발전과 과제
개인
생활과 법
1.권리능력과 미성년자의 권리
(1) 권리능력
(2)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3) 미성년자의 권리보호
2.가족관계와 법
(1) 부부간의 법률관계
(2) 부모와 자식간의 법률관계
(3) 친족관계와 법률
(4) 상속과 법률관계
3.민법의 기본원리와 법 문제
(1) 민법의 기본원리
(2) 부동산 거래와 등기
(3)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사회
생활과 법
1. 학교생활과 법
(1) 학교생활과 법
(2) 교원의 권리와 의무
(3) 학생의 권리와 의무
2. 여성과 법
(1) 여성의 법적지위
(2) 성 차별과 성범죄
3.소비자의 권리보호
(1)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2) 소비자 보호와 법
4.근로자의 권리와 법
(1)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2) 근로 관계법
5.국가생활과 법
(1) 환경권
(2) 환경오염피해와 법적구제
국가
생활과 법
1.기본권의 보장
(1) 기본권의 보장 / (2) 평등권
(3) 자유권적 기본권 / (4) 사회적 기본권
(5) 정치적 기본권 / (6)청구권적 기본권
(7)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행정법과 행정 구제 제도
(1) 행정법의 기본원리
(2) 행정구제제도
3.범죄와 형벌
(1) 형법과 범죄예방 / (2) 형벌
4.재판의 원칙과 절차
5.국제법과 국제분쟁
(1) 국제법과 국제분쟁의 해결
(2) 국제연합
법생활의 발전과 과제
1.법문화와 법의식
(1)한국인의 법의식 / (2)법문화의 발전
2.법률구조제도와 미래사회의 법
(1)법률구조제도 / (2) 미래사회의 법
Ⅴ. 결론 및 제언
위에서 법교육의 의의와 현황,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상에서의 법교육과 심화선택과목인 ‘법과 사회’ 교과서를 성격목표 각 단원별 내용법영역 등을 기준으로 한 분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현행 ‘법과 사회’는 첫째, 그 과목의 성격과 관련하여 심화선택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내용은 대학의 전문 교육 입문 과목인 법학개론과 비슷하게 규범학적인 방향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는 있어 그 기대수준이 높고, 포괄하는 내용의 범위도 일관성 없이 구성됨으로서 보통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교육을 본질로 하는 사회과의 일부영역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 자질의 함양을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전문적인 법학지식을 배제하고 법현실에 그대로 제공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이라는 성격에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둘째, 과목의 교육 목표와 관련하여서는 ‘법과 사회’ 교과의 목표를 법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데 두고 있음에도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학습내용을 지나치게 개념과 원리의 이해, 법률해석 등에 치우쳐 일상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서 목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법개념을 단순한 서술보다는 교육과정의 목표나 내용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발달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을 학습하거나 목표와 달리 엉뚱한 내용들을 학습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내용구성과 관련하여서는 법체계 전체를 법학계의 일반적 관행에 따라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일상의 법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법적쟁점이나 관련 법적 사례를 직접 탐구하게 함으로써 법적문제해결력의 함양을 강조하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자칫하면 학교교과가 아니라 법학개론식의 전문법학서로 전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다는 사회관계의 생활영역별 구조와 성질, 법체계의 제도적 구성원리, 법적문제에 대한 사후적인 처리방식의 순서와 제도적 절차를 함께 서술하는 것이 보다 더 법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의 유기적인 전달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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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아, 고등학교 사회과 법교육 내용분석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 교육대학원 2004
장종환, 사회과 법 교육이 중·고등학생들의 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 교육대학원, 2003
박성혁, 법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개발 연구, 법무부 연구과제, 2005
박성혁, 법교육현황 분석 및 향후 법교육 강화방안, 법무부 연구과제, 2005
박성혁김현철심옥령전석재, 교육과정교과서 등 법교육 실태 분석 - 초중등 법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개발-, 법무부 연구과제, 2005
최윤진, 법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교재 개발방안 -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법무부 연구과제, 2005
김정호, 교사 등 법교육 관련자 전문성 강화 지원방안 - 법교육 관련자의 전문성 강화 지원 방안 -, 법무부 연구과제, 2005
법교육위원회, 법교육 강화를 위한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05
법교육위원회, 미국법교육자료집, 2005
관련사이트: 법교육위원회 www.lawed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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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일반사회 교육론,   법과 사회 교과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