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한미FTA 체결에 따른 영향 및 효과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경영경제] 한미FTA 체결에 따른 영향 및 효과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미FTA(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협정문의 쟁점 분석

Ⅲ. 한미 FTA체결에 따른 각 산업 부문별 영향 및 효과
1. 농업. 축산
2. 무역구제
3. 상품
4. 전자상거래, 서비스
5. 금융
6. 방송
7. 원산지, 조달
8. 경쟁
9. 투자
10. 노동. 환경
11. 지적재산권
12. 자동차
13. 기계
14. 섬유
15. 전자
16. 철강
17. 석유화학. 정유
18. 건설
19. 조선

Ⅳ. 결 론 - 한미FTA 체결에 따른 대응전략

본문내용

적 논리의 영역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그것이 왜 무섭냐하면, 미국이 제도적 논리로 승부함에 있어서는 한국하고는 레벨이 다르기 때문이다. 변호사 천국, 엘리트 집단화된 공무원, 법조 만능의 미국. 행정부 독재에 가까운 운영이 이루어진 한국과는 아무래도 근육이 다르다.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도 결과적인 ‘보호무역’의 틀은 한국이나 어디나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그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다. 한국은 그저 보호를 하는 식이지만, 미국은 제도적으로 정당화가 되어 있기에 법정 싸움으로 가면 꿀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감정과 명분의 싸움이 아니라 차가운 논리의 싸움으로 붙을 때,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가 얼마나 승산이 있는가. 문화다양성 선언이나 프랑스와의 연대는 감성적으로야 물론 설득력 있다. 하지만 경제논리, 법 논리와는 거리가 멀다. 외교의 영역에서는 그것으로도 충분했지만(아니 사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인들이 여하튼 막아낸 것 뿐), 기업 대 기업, 산업 대 산업의 제도적 승부의 장에서는 백전백패일 수 밖에 없다. FTA 체결로 인하여 국가 정부라는 중간자가 사라지는 모든 산업 영역들이 이처럼 직접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협상 시작당시의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경쟁 촉진, 경쟁력 제고, 산업구조 고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달 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개방의 정도만을 비교해 협상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대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피해 분야에 대해 철저한 보완책을 시행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을 개방했는데 '미국에 너무 많이 줬다'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협상 타결 이후에 손익에 포커스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
FTA는 기업들에 일종의 규제완화와 같다. 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100% 활용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
다만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빠를수록 좋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안 된다. 피해 산업과 계층이 더 나은 부문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미 FTA 타결로 유럽연합(EU)과 일본도 우리와의 FTA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한미 FTA를 이들 국가와의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중국과의 FTA는 저가 제품의 유입 등 중소기업과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넓어지는 시장을 잘 활용해 FTA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도 진행해야 한다. 농업의 구조조정 현황을 잘 봐야 한다. 국가만 믿고 있다 보니 변한 것이 없다. 피해가 생기는 산업에서 사람을 끄집어 내 다른 부문에서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타결한 FTA를 뒤집기는 힘들다. 이제는 받아들이고 위험요소를 줄이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FTA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융자나 폐업지원 등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금융보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컨설팅, 지식. 기술이전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내수 기업들은 기술이나 자본이 약하면 미국 자본과의 제휴 등을 통해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생산규모에 경쟁력이 없으면 틈새시장을 노려야 한다.
농업 등 미국보다 경쟁력이 뒤지는 부분에서 피해가 불가피하고 기대를 모았던 서비스업 분야도 예상만큼의 대폭적인 개방이 이뤄지지 않겠지만 각종 제도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 확산 등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한미 FTA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나온 이익을 피해 분야에 대한 지원과 양극화 심화 방지에 활용해야 한다.
한미 FTA가 얼마만큼의 이득을 줄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대응에 달려있다.
양국의 수치적 득실 만 따진다면 불평등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미국은 우리보다 많이 개방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개방을 통한 경쟁 확산, 경제 체질 및 산업구조 개편, 경쟁력 향상이 진정한 목표라는 것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
한미 FTA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규제를 개혁해야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다. 현재 세계 경제 전체의 수출은 1980년대 중반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났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는 14배 정도 증가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기업들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정부에 기대거나 현실에 안주할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경쟁은 피로를 낳을 수밖에 없고, 수많은 영역의 도태를 앞당긴다. 현재 한국의 산업 가운데 가장 제도의 힘을 쓰는 ‘근육’이 제로에 가까운 농업이 대표적인 피해자다. 보조를 받는 것이 약점인 것이 아니라, 보조를 받는 것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할 논리력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국가에 의한 차별적인 쌀 수매는 제도적 정당화가 어렵다. 개방을 해버리면 수입 경쟁자와의 불공정 거래 승부에서 백이면 백 걸리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논리적으로 완전무결한 제도적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 논농사에 대한 국토품질관리 보조금이라든지, 논농사에 대해서 전통산업 장려금 제도를 만들든지 하는 식으로 ‘원칙으로는 열려있으나 실질적으로 한국의 농민들만이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되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핵심은 제도 개혁이다. 제도개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논리력의 확보다. 육법전서 고시생 논리가 아닌, 진짜 산전수전 다 겪고 독하디 독한 엘리트 ‘제도 기획자’들의 양성이 더욱 절실해진다.
세계의 최고 경제대국 미국과의 FTA는 어떤 방면으로도 우리 자국 내의 발전해야하는 것들을 잠식시키고 없애서는 안 될 것이다.
주체성을 잃지 않는 한미 FTA에 대한 우리나라의 목소리와 힘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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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자유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