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으로 가는 교육혁신의 방향과 과제

본문내용

위학교 자율적 운영을 위한 책무성 기반조성과 책무성 확인 및 검증 체제를 구축하여 교원평가와 같은 평가 제도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인해 국가기준의 학습이 도등하게 기회가 부여 될 수 있게 한다.
8-3.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확대 및 정착
학교단위로 책임경영제가 확대되고 교육행정을 강화하여 행정체제의 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교육기관에서 내실정책을 펼쳐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운영을 내실화 한다.
<정책8 의견>
학교운영위회를 활성화 한다는 것은 학교의 귀를 열어 여러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를 가질수 있다. 하지만 한사람의 의견이라도 반대가 생기면 그것으로 인한 부정적으로 변화 될 수 있다. 여러사람이 모이면 사공이 배가 간다고 해서 오히려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 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절충안으로 구성하여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유익한 정책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
자. 정책9: 생활권중심 교육자치 실현을 통한 교육운영의 효과성 제고
9-1. 교육생활권에서의 교육자치 활성화
일반행정과 연계한 교육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생활권역에 맞는 생활권 단위 교육자치제 실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생활권 중심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권역별로 교육학술평가기구 설치 운영해야 한다.
9-2. 교육의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의 생산배분체제 구축
급변하는 행정 체제에 교육행정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교원인사운영 혁신을 통하여 학교의 교육정책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학교설립운영 행정 개선을 통하여 교육활동 규제 개혁을 하고 교육 연구개발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9-3.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체제 구축
현행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로인한 방한으로 단위학교 자치체제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 교육재원조달 및 이전체계의 개편을 하고 지방교육자치 시범지역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
<정책9 의견>
생활권중심의 자치를 실현한다는 내용은 잘못하면 인구 집중 현상을 초래 할 수 있다. 교육자치 실현이 잘되는 곳으로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구가 밀집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 날 수 있다. 이러한점 방지를 위해서는 교육의 인적 자원을 균등하게 지역별로 배분하여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차. 정책10: 교육을 통한 평화, 국제협력체제 구축
10-1. 동북아 평화교육 협력체제 구축
세계화적인 교육을 하기 전에 동북아 교육의 맞추어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한다. 또한 공통적인 연구 및 역사 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 공통적인 연구소를 설립하고 공동대학과 교류가 있어야 한다.
10-2. 다문화 교육ㆍ국제이해교육 네트워크 구축
폐쇄적인 교육에서 이제는 국제 이해를 위한 국가 기본 정책이 수립해야 한다. 국제 이해 교육을 수립하여 정책추진 체제를 확립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제적 교사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정책10 의견>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발전한다는 것은 좋은 방안이다.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방안이다. 그렇게 하면서 조기유학과 같은 병폐를 막고 교육비의 절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재 양성에 충분한 정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공통적인 역사 교과서를 제작 하는데는 조금 반대를 하고 싶다. 이것은 긁어 부스럼 만드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역사교과서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고 중국과는 고구려 역사를 가지고 여러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교육네트워크만 유지하고 역사를 바로잡은 뒤에 공통 교과서 제작에 힘써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교육혁신,   선진대학,   교육방법,   교육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