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문제

소개글

외국인근로자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인 근로자의 다양한 개념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유입 및 배출에 관한 이론
3.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4.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정당성
5.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인식.

외국인 노동자 사례 및 문제점
1.고용 허가제의 맹점
2. 정부와 기관의 무성의한 단속과 대응으로 고통 받는 외국인 노동자
3. 부족한 작업장의 위험교육, 교통안전 교육의 문제
4. 지원 시설 활용의 문제
5. 외국인 노동자 복지 문제

본문내용

노동자를 위한 법률 자문, 한국어나 인권교육, 의료 서비스 각종 상담과 신고 업무, 홍보 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맡아서 돌보고 있다. 우리가 자문을 구한 '서울 외국인 노동자 센터' 또한 비영리 NGO 단체로 시작하여 최근 법인으로 인가 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방법으로 활동이 체계화되어 있는 시설과 센터는 서울 수도권내 20곳 미만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원 충당의 난점 -재정의 어려움
센터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 시설 운영의 가장 난점에 대해 물어본 결과,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재정적 어려움이라고 토로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대부분의 비영리 기구는 사람들의 후원금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도 일시적으로 개최하는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위주로 한 행사에만 제한적으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 유지나 정기적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 인력 고용, 실무자 인건비등의 운영비용 등은 항상 부족한 가운데 기관을 운영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적 손길의 필요
사회봉사를 요청해 오는 일반인들은 적지 않으나 무엇보다도 인권 상담이나 의료 서비스, 통역 등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의 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위에서 언급한 의료 공제에 의한 진료의 경우는 공식적인 의료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을 돕겠다는 의도로 자발적으로 기관 측과 계약한 의사나 병원이 아닌 경우는 진료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으며, 무료 진료 또한 1차 치료에 한하여만 가능하고 2,3차 진료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금이나 후원금 등의 다른 대안을 이용하지 않으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건 등이 연관된 법률 봉사의 경우 전문 법률가들의 일회적인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좀 더 장기적인 손길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안
시민의 인식 바꾸기 켐페인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그러한 참여와 관심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재 모습과 그들이 처한 문제점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로, 한국 내의 외국인 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다. 합법적인 노동인력은 물론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 노동자)의 경우라도 사회적 제도의 준수라는 가치보다는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먼저 생각하여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나 법률 자문, 교육 상담 서비스에 있어서는 신원의 명확성이나 불법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제공되어야 함을 홍보하고 인지하게끔 하는 홍보와 의식 개선 켐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우리가 방문한 서울 센터에서는 한국인들 중 특히 중 고등학생들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정기적으로 중학교 학생들을 찾아가 제 3세계 나라들의 문화와 환경, 경제 상황,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얼마 전부터 실시하여 왔다고 한다. 이러한 정기적 교육이나 인식 변화 운동을 정기적으로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게 된다면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좀 더 심각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 자신의 권리 알기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부당한 상황에 대한 이해, 또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상해를 입고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혹은 누구를 어느 곳을 찾아가야 하는지 몰라서 이중의 피해와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언어나 문화 교육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나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노동 허가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작업장의 선택과 작업 조건에 대한 사전 정보 등이 노동자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나라의 정부와 연계하여 장래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노동자들에게 한국에서의 노동과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자원봉사와 후원금을 이끌어 내는 홍보
또한 위의 시설과 프로그램들은 일반 시민 자원 봉사자들의 봉사 활동과 그 후원금으로 많은 부분 유지되고 있어서 봉사 인원과 후원 자금을 모으는 사회적 홍보를 통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이고 정기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금전적인 후원을 보편화하는 것이 그 또 다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 시설 지원의 도움을 얻는 것이 그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외국인 근로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의료 공제회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병원들이므로 사회 공헌과 환원에 관심 있는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등을 통해 이용 가능 병원 시설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완벽한 전문 법률인이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이나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담당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적극적, 주도적 지원 요구
재정적인 곤란의 짐을 덜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링크는 아무래도 정부로부터의 지원이라고 본다.
참고 문헌
미래 미디어,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수>1997
박노자. 2000. <외국인이 본 한국의 인권 상황> 한국인권재단 편,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69p ~ 88p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출입국관리의 문제점 -강제퇴거를 중심으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
참고 사이트
http://www.migrant.or.kr
http://www.njustice.org
http://www.workinkorea.org
http://www.migrant114.org
http://www.carena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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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복지,   장기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