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실태

소개글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의 변천
1). 외국 장애인복지의 변천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변천
2. 장애인복지의 현황
1). 장애인 인구의 현황
2). 장애인 복지정책
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3. 재활사업의 현황
1). 의료재활
2). 교육재활
3). 직업재활
4. 시설복지사업현황
1). 장애인복지시설
2). 장애인 이용시설 현황
3). 장애인 생활시설
5.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1). 시설복지 및 재가복지의 문제점
2). 재활사업의 문제점
3). 전달체계의 문제점
4). 장애인복지 예산의 문제점
5).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및 재정상의 문제점
6).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문제점
7).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Ⅲ. 결론

※ [출처]

본문내용

원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대책이 수립된다고 해도 업무의 상하 연계와 저장, 집행이 동시적이고 체계적인 일관된 정책을 대행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② 재정상의 문제점
현재 국가의 보조금은 재원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장애인 시설보호에 대한 지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6).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문제점
저소득 장애인 보호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여대상 및 급여액의 제한성이다. 급여 대상은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급여액 수준도 내우 한정적이다. 생계보조수당의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장애정도가 중증 또는 중복장애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장애와 중복되지 않거나 경증인 경우에는 빈곤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동력이 있다는 이유로 청각과 언어장애인은 장애 등급 상 1급은 아예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체계는 업무상의 재해나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중도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로 인하여 취업을 할 수 없거나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장애인은 전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없다.
7).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지원제도 등이 있으나 장기근속자를 배려한 고용주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고용보다는 이행납부금 납부율이 높은 것도 문제이다.
국가적인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들의 관심은 여전히 저조한 산태이며 오히려 고용부담금 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장애인 채용 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추가설치비용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 사원이 일반 사원과 잘 적응하지 못해 직장 분위기 조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취업중인 장애인의 경우 보수나 근로형태가 열악하고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강위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체면치레 차원에서 장애인 채용박람회에서도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역사와 현실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의 장애인 복지가 있기까지는 그전의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계속해서 증가될 장애인의 수와 욕구의 증가를 예상해본다면 장애인을 위한 계속적인 새로운 법률안과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재정상의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국가는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법률이 재정되기는 하나 반쪽짜리 법인 것이다. 제반사항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여주기 식의 법제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은 아직 없는 것 같다. 아직도 선진국에 비교하여 보면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복지시설부터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애인들도 그들이 추구하는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와 성년후견제도, 활동보조인제도를 두고 이슈가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이슈화되고 있다. 장애인들의 욕구는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장애인을 위한 법규들은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많은 관련법규들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우리가 장애인복지법과 그 관련법규를 조사하면서 규정상의 허점들을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시급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법규들이 제정되었으면 한다.
우선은 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장애인등록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장애인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생활인을 양성하는 정책을 펴서도 안 되며 장애인 복지사업에 있어 민간자원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도 보여서도 안 된다. 이는 국가의 무책임한 태도로 보인다.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이지만 행복하다는 말을 듣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사회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피해자로 인식해야 한다.
얼마 전 입양의 날 보도자료에 의하면 장애아동의 국내 입양비율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외국에 떠넘기려 하고 문제의 해결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복지의 의의를 생각해야 하며 일반인과 장애인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도 인간이기에 그 무엇과도 비교 할 수 없는 존엄성이 있는 존재임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우리는 하나의 대안을 마련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위기 또한 대비해야한다. 재방이 무너졌다면 빨리 재방을 다시 쌓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재방을 쌓기는 고사하고 다른 물길을 내고 있다. 물길은 또 다른 대안이 되어야지 당장의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방을 쌓고도 충분히 다른 물길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후손들은 의문을 가질지 모른다. ‘우리의 부모세대들은 모두 멍청한 사람들이었나?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악화시키게 된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한다.
당장이라도 우리주위에 장애인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함께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장애인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서야 한다.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어야겠다.
[출처]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사회복지포탈 복지美-http://bokjimi.co.kr/
인터넷장애인신문-http://www.ablenews.co.kr/
국가복지정보포털-http://www.e-welfare.go.kr/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http://bipan.new21.net/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연구소-http://www.ablab.co.kr/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인제대경영대학원학위논문(오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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