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행정 수도건설

본문내용

分散), 그리고 수도권과 非수도권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분업(分業)이 그것이다. 三分政策의 구체적 실체는 중추기능의 이전, 지역균형화 정책의 추진, 수도권 지역기능의 변환 등이다.

□ 중추기능의 이전은 중앙행정부처 산하기관의 이전으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수도권 소재 600여 개 산하기관이 非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1백만 명 이상의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앙공공기관 이전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해제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신설하는 등의 지방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 지역균형화 정책은 지역분권화 관련법의 제정, 稅源의 지방이양, 人材의 지방할당, 균형선도도시의 건설 등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다.

□ 현재의 수도권 지역기능은 변환되어야 한다. 물류, 금융, IT, 국제화 기능 등은 수도권에서 담당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기능들은 과감히 非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非수도권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해 相生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국토수석」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국토수석」은 국토균형발전, 행정수도 건설 작업의 기획 및 추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수석」은 건설교통부·환경부를 위시하여 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농림부 등 국토 관련 행정 기능 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 행정수도 이전유형은 청와대와 중앙행정부처, 입법, 사법기관이 일정지역에 일극집중형으로 입지하고, 상당규모의 산하기관이 지역특성에 맞춰 각 지방에 다극분산형으로 입지하는 절충형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일극집중형은 또 하나의 과밀한 수도권을 만들 수 있고 일극집중 되지 않은 나머지 非수도권이 균형발전의 혜택을 고르게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극분산형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

□ 이전후보지, 新행정수도의 규모와 기능, 이전대상기관, 통일이후의 수도문제, 재원 등의 세부 쟁점은 국민적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도 전체를 이전하는 것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전해야 실효성이 있다. 1단계에서는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을 지역특성에 맞춰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이전 배치한다. 산하기관의 기능 중 광주전남지역에 농림기관을, 대전에 과학기술기관을, 아산에 건설교통기관을, 오송에 보건사회기관을, 부산에 해양수산기관을, 대구에 산업자원기관을 이전할 수 있다. 산하기관이 이전할 때 관련업체를 함께 이전하도록 유도해야 분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산하기관의 이전은 노무현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실천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2단계에서는 집단적으로 옮길 수 있는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을 이전한다. 1단계에서 옮기지 않은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 중 집단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산하기관을 충청권의 한 지역에 이전한다.

□ 3단계에서는 청와대와 중앙정부부처를 이전한다.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이 집단적으로 이전되어 있는 충청권에 청와대와 중앙행정부처를 이전한다. 청와대와 중앙행정부처는 함께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4단계에서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이전한다. 청와대와 중앙행정부처가 함께 이전해 있는 충청권에 입법부와 사법부를 이전한다.

□ 新행정수도는 맑은 공기가 확보되고, 전면적의 1/3이상이 녹지이며, 양질의 상수원이 확보되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Eco-city)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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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국토불균형,   수도권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