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제체제비교

소개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제체제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3

Ⅱ. 자본주의 경제체제 4
1.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개념 4
2.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과정 4
(1)상업자본주의 4
(2)산업자본주의 5
(3)독점자본주의 5
(4)수정자본주의 5
3.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본 틀과 특징 5
(1)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본 틀 5
(2)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징 6

Ⅲ. 사회주의 경제체제 6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념 6
2.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발전과정 6
3.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 7

Ⅳ.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의 비교 7
1. 두 체제의 차이점 7
(1)사유와 공유의 차이 7
(2)시장기구와 계획기구의 차이 7
(3)능률의 차이 8
2. 두 체제의 장ㆍ단점 8
(1)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장ㆍ단점 8
(2)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장ㆍ단점 8

Ⅴ. 맺음말 10
♠ 참고문헌 및 관련 싸이트 11
표 1> 자본주의경제체제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비교 9

본문내용

급의 길이 없고, 외자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국내 소비대중에 대한 강제저축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리고 수입에 의해서 자본재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개발은 생산재 산업투자에 집중되고 소비재산업은 소홀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는 결과적으로 소비대중의 희생위에서 경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박승 (2005), 경제발전론, 박영사,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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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자본주의경제체제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비교
자원의 소유권
자본주의경제체제
사회주의경제체제
경제활동의 의사결정
사유(私有)
공유(公有)
조정기구
개별경제주체
계획당국
경제활동의 동기유인
가격
명령, 지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음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요시함
특징
사유재산인정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 공유화
자유경쟁주의
경제의 기본문제 계획에 의해 해결
영리추구인정
이윤동기 부족
장점
모든 국민에게 일한 의욕을 줌
소득분배의 형평성
<인위적인 배급제도에 의한 분배>
창의력,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생산력 증대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기술진보)
풍부한 물질생활로 생활수준 향상(사회전체 부 증대)
단점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근로의욕 상실(생산능률 저하)
경제적 불평등(빈부격차 심화)
지나친 경쟁으로 과잉생산 자원낭비
만성적 실업과 불황 초래
보완책
소득 재분배 정책
시장경제 원리의 부분적 도입
(누진세 적용,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개방과 개혁의 정책)
Ⅴ. 맺음말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을 계기로 시장 경제체제도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간 경제에 개입, 간섭과 규제를 하기 시작했으며,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사회 정책을 실시하면서 복지 국가의 길을 가게 된다. 이처럼 민간 경제 부문과 정부 경제 부문이 혼합된 경제 체제를 혼합 경제, 또는 수정 자본주의 체제라고 한다.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 한 사람이 케인스라는 경제학자다. 그는 대공황의 발생 원인을 유효 수요의 부족이라고 보고, 근검절약 및 저축을 장려하던 종래의 경제 사상을 비판하면서 적절한 소비가 원활한 경제 순환을 가능하게 한다며 소비가 미덕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반면 1970년대 석유 파동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경험한 오늘날에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가 오히려 시장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면서 경제 활동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리즘이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규제를 대폭 축소하고, 조세를 줄이는 정책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정부의 복지 지출도 줄어들게 되어 세계화와 결합한 신자유주의는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어떠한 경제체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성격이 변하게 되고 마침내는 근본적인 속성의 변화에 따라 다른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역시 이러한 변화과정을 거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계획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도 분권화와 시장 경제적 요소의 도입에 의한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어 두 체제는 그 중간인 혼합 체제를 향해 상호 접근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경제의 추세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가 단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역사적 제 요인이 함께 어우러져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제체제를 구상하고 설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더 이상 자본주의경제, 사회주의경제 한쪽만을 고수하는 시대는 지났다. 국가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경제체제에 다른 경제체제를 혼합하는 혼합경제체제가 절실히 필요해 진다. 비록 오늘날 사회주의국가들은 거의 몰락의 길을 걸었지만 아직 어느 체제가 더 훌륭한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각 나라와 문화, 역사에 맞게 경제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 자본주의경제체제가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후진국에 도입할 경우 같은 결과를 장담하기 힘들며 실패사례를 우리는 볼 수 있었다. 각 나라에 맞는 경제체제를 도입하되 오늘날에는 두 가지 체제의 장점을 선별하여 혼합한 혼합경제체제가 더욱 필요할 것 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
김성수, 한국경제의 이해(1994) 학문사
박승, 경제발전론(2005.8.10), 박영사
안국신 외 2명, 현대경제학원론(1996), 박영사
예스폼 http://www.yesfo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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