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세계인권선언의 인상깊은 내용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과제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근대적 의미의 민족자주권상실(주권상실)
2. 민족자주권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이다. 미국등 강대국들은 인권문제를 이용하여 자국의 힘과 영향력 확대를 도모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등 아시아 국가들은 문화적 상대성 이론을 내세우며 저항하고 있다. 여기서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과 개별적인 문화 및 사회체제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셋째 여성, 어린이, 원주민 등 사회적 약자집단의 인권을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내전 등 정치사회의 격동 속에서 가장 피해를 당하는 계층이 바로 사회적 소수집단이다. 특히 신생국가에 있어서 이들 집단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들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넷째 새로운 인권문제를 인권레짐 체계 속에 포함시키는 문제이다. 유네스코의 '게놈선언' 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인류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윤리적 철학적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다. 정보산업의 비대화와 유전공학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들을 감시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국제적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한 지역 인권레짐의 창설이다. 아시아 지역은 세계 어느 지역 보다 경제적 사회적 격동을 겪고 있다. 태국의 아동매춘, 중국의 소년노동, 북한의 정치범문제, 미얀마의 인권탄압,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강점 등 이 지역의 인권문제는 다른 지역 보다 심각한 양상이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까지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오직 인권을 서구적인 가치를 강요하는 '신제국주의적 개입'으로 치부하고 있다. 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발전을 위한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노력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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