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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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복지

Ⅰ. 들어가며

Ⅱ.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1. 장애란?
2. 장애인이란?

Ⅲ.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태
1. 장애 예방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취업고용보장 정책과 소득보장정책
4. 교육정책
5. 편의시설정책
6. 재활정책

Ⅳ. 장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
1.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미흡
2. 장애인소득지원서비스의 미흡
3. 의료재활서비스의 문제점
4. 교육재활 서비스의 문제점
5.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
6. 편의시설의 미비
7.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Ⅴ. 외국 장애인복지 정책의 실태
1. 미국
2. 스웨덴
3. 영국
4. 일본

Ⅵ.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전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취업의 장을 확보하도록 착실하고도 계획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반고용에 취업이 곤란한 자에 관하여는 고용대책과 복지대책의 긴밀한 제휴하에 각종 수산시설에의 고용과 자영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취업에 대한 지원조치의 충실에 힘쓰고 있다.
한편, 장애인의 취업적 자립을 위하여 정상화(Normalization)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사회일반의 인식이 높아지도록 계몽, 홍보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복지, 교육, 생활환경면의 제반 조건을 정비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의 취업적 자립을 위한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고용, 복지 및 교육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히 제휴하도록 하고 지역수준에서도 주택, 교통수단 등의 정비 등 세심한 대책에 힘쓰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는 물론 노동조합이 담당하는 역할도 크므로 사업주는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의 노력을 얻어 이들과 일체가 되어 장애인이 노무하기 편리한 직장환경 조성을 하고 있고, 이들 관계자의 이해를 촉진하고 있다. 현재 고용되고 있는 장애인에 관하여는 그 고용실정을 바탕으로 고용의 계속을 도모하고 근무조건 등 현장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제반 조건의 정비에 힘쓰고 있다.
Ⅵ.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전 방안
(1) 생계지원의 강화를 통한 기초생활의 보장
현재 지급되고 있는 생계보조수당제도를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인 간병수당 등으로 구체화하고 지급액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줄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수분에 따라 생계, 의료, 교통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립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특성상 일반 기업에의 취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규모 자영업을 위한 지원, 경영지도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간접적 소득지원 효과가 큰 세제지원이나 이용료 감면의 확대를 통해 재가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2) 의료 및 직업재활의 촉진
장애인의 재활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는 전문재활병원 및 재활의학과 설치를 확대하고 사회적응과 복귀를 돕기 위한 중간치료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범주 확대에 따라 의료적 욕구가 큰 내부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 예방교육과 함께 평생 건강관리를 통한 장애의 예방사업이 필요하다. 더불어 응급의료 체계의 구축을 통해 장애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관련 부처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3) 편의증진 여건의 조성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학대하여야 한다. 우선 신축하는 공공건물에는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장애인들의 인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전담직원이나 도우미를 배치하여 장애인 방문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화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장애인들의 정보에 대한 요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정보통신 기기의 개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에 유용한 기기와 소프트웨어 개발은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이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지원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구이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요구된다.
(4) 재가복지서비스 및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장애인의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 학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를 가진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노인부양문제가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부양수당제도나 유급휴가, 주간단기보호 서비스 등 재가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보호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장애인보지관 등 이용시설의 확충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5) 장애인복지행정의 효율화
우리의 장애인복지시책은 장애인의 복지욕구 증가에 따라 양적으로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질적으로는 법제도적 미비,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가로막는 요인들로 인해 제한되어 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학교나 장애인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는 우리의 장애인복지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서비스의 질적 내실화 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조일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권선진, “장애이의 삶, 생활, 복지 -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장애우정책입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5
권선진, “장애범주 확대와 복지서비스지원방안”,「재활복지」, 장애인재활연구소,2005.
권선진, 김형수, 전학석,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2002.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03.
일본 후생성, 「후생백서」2004.
오혜경, 『장애인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 아시아미디어리서치
김용득 외,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서울 : 인간과 복지,
-인터넷 사이트
장애인 복지 진흥회 http://www.kowpad.or.kr/
한국 장애인 복지 시설협회 http://www.kawid.or.kr
장애우 권익 문제 연구소 http://www.cowalk.or.kr
프리겟 http://www.freeget.net
장애인 편의시설 http://www.cofad.or.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kep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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