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개발과 이용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６) 고용기회 확대
　　장애인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직업을 갖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사회　속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정도에 알맞는 직업훈련과 이들이 생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일이 중요하다.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은 자립과 발전을 돕는다는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잠재된 자원과 노동력을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유용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 장애인 채용에 앞장서고, 노동부와 긴밀한 연계하에 고용촉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일반기업체 스스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인 계몽과 지도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재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직업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기존의 수용시설내에 운영되고 있는 공동직장은 민간기관과 연결시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업체에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을 감면시켜 주는 등의 방안모색으로 장애인 취업고용의 의미와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는 효과를 얻도록 할 필요가 있다.
　７) 특수교육
장애아의 조기교육은 사회적응과 참여를 위하여 일반아동의 경우보다 더욱 중요함을 인 식하여 국공립 특수학교에 유치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립 특수학교에도 이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의 중고등과정이 더욱 확대 실시되어야 하고,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육을 마친 후에는 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철저 히 해야 한다. 또한 통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교사는 통합교육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통합교육이 용이하도록 일반학교의 시설설비를 개선하고 학급당 인원을 하향 조정하여 적정화하여야 한다.
　８) 사회환경 및 제도개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공립 훈련기관이나 학교 교과과정에 장애인 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편성하여야하며, 공익광고를 통하여 장 애인에 대한 통속적인 고정관념 및 낙인적 태도를 퇴치시킬 수 있는 홍보와 계몽활동을 펼 쳐야 한다.
또한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종류 및 등급 결정을 재검토하여 장애범위 를 확대 조정하여야 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제약조건을 없애려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결론
정부의 장애인복지 확대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장애인복지시책이 양과 질에 있어서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난은 이전부터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시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때이다. '81년에　최초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이래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에는 국가의 여러 가 지 사정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시책이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기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 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장애인복지 정책이 저소득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후적이 고 대증적인 정책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정책으로 한 단계 탈바꿈하여야 할 때이다.
장애인의 생활환경은 장애인을 보호의 객체로 보는 인식의 장벽, 자격의 제한 또는 자격취득의 어려움 등 제도적 장벽, 교통기관건축물 등 편의시설의 장벽, 점자나 수화서비스 등 문화정보면에서의 장벽 등 온통 장벽에 둘러쌓여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각종 시책을 충실히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장애 및 장애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의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자신의 일임을 깨닫고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수 외(1998),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박광덕(1998), 『현대사회복지 정책론』, 박영사.
박옥희(1998),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박용순(1999), 『사회복지 개론』, 학지사.
박태영 외(1999),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개선 실행방안 연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회.
전국대학사회복지 교육협의회 편(1999), 『사회복지 개론』, 유풍출판사.
[출처]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작성자 해피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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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