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30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소개글

3. 30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3.30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개념』
-3.30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된 이유
-3.30 부동산 대책이 갖는 의미

2. 『3.30 부동산 정책』
-3.30 부동산 정책의 내용
1.서민주거복지
2.재건축
3.주택공급확대
4.주택거래신고제
-3.30 부동산 정책의 주요 쟁점
1.재건축개발이익환수
2.재건축 제도 합리화
3.주택거래신고제 강화
4.기존도심 광역적 재정비
5.분양가 인하
-3.30 부동산 정책의 분석
1.집값을 잡는다
2.부동산 세제 개편
3.서민주거안정
4.주택공급확대
-3.30 부동산 정책의 향후 전망
1.단기적으론 집값 안정될 듯
2.대출한도 축소가 더 강력
3.기존 아파트엔 풍선효과
4.재건축 조합 반발 거세

3. 『3.30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나의 전망』

본문내용

뿐만 아니라 주택공사 등의 정부 공기업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분양을 통한 땅값상승 기제를 정부는 포기하지 않는다. 바로 그 곳에서 서민주택건설기금을 충당하기 때문이다.
신규택지개발---→공급확대→집값안정
재건축재개발---→세제강화→주택매도→서민주택정책→주택수요감소→전세값안정
결국, 정부의 정책은 두 개의 극을 갖는다. 하나는 자본 부문들의 수익률 조정을 통해 자본확대재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하는 세제문제이다. 이는 개발억제정책이라 말할 수 있는 건설경제 재구조조정의 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개발을 촉진 및 개발이익 전유를 통한 사회보장제도 구축이다. 정부의 정책은 한편으로는 적당히 이익을 내는 시장의 일부로 기능하길 바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이익을 만들어 정부예산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싶은 개발연대시대의 강남프로젝트 재현을 꿈꾼다.
-3.30 부동산 정책의 향후 전망
부동산시장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분양가가 높아지고 공급도 줄어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1.단기적으론 집값 안정될 듯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은마 등 초기 재건축 단지 에서는 대부분 이번 대책으로 신규 매수 유입이 줄어 집값이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개포동 T중개업소 사장은 "대책이 나오자 일부 집주인들이 집값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클지를 묻는 문의가 다소 있었다"면서도 "4월에는 호가 위주 급등세가 다소 안정되겠으나 과거처럼 정부 정책 이후 급매물을 내놓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거래 현장에서도 4월 내 하락을 예상하면서 큰 폭의 내림 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내 S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달 초 10억원이 넘었던 은마 31평형이 현재 9억8000만원 선으로 최근 나와 있던 9억5000만~9억6000만원대 급매물은 오히려 회 수됐다"며 "지난해 8ㆍ31대책 직후처럼 1억원 이상 싼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고 말했다.
2.대출한도 축소가 더 강력
재건축 부담금보다 대출한도 축소가 더 약발이 셀 것 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락동 D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수요는 일반은행과 제2금융권 등 대출을 끼는 게 보통인데 이번 대책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자금출처 조사 가 강화돼 강남 재건축 수요는 단기적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 진입 수요가 꾸준한 만큼 자금 여력이 떨어지는 봉급생활자만 불리해 졌다는 불만도 크다.
3.기존 아파트엔 풍선효과
이번 대책이 재건축 이외 일반 아파트나 이미 관리처 분 인가신청 단계를 지난 재건축 아파트 값을 밀어올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재건축 규제를 피해가는 입주권 등에 수요가 몰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착공을 앞두고 있는 반포 주공 2ㆍ3단지, 이미 공사중인 잠실 주공 1~4단지 시영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다. 잠실 주공1단지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추가 상승 기대감 때문에 몇 안 되던 매물마저 회수하고 있다"며 "가장 비싼 33C형은 올 들어 1억5000만원 이상 올 라 10억원을 호가한다"고 밝혔다.
4.재건축 조합 반발 거세
전국 350여 개 재건축 추진단지 조합 대표들은 다음달 3일 서울 삼성동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 사무실에서 비상 총회를 열어 대 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진수 재건련 회장은 "재건축 개발부담금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재건축단지 주민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도 당정이 입법을 강행하면 과잉규제와 사유재산권 침해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대규모 시위 등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3. 『3.30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나의 전망』
재건축 초기단계 지역은 집값상승이 진정될 듯 하지만 분양승인이 난 곳이나 날 곳은 반사이익이 있을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계획하는 강북 개발 송파, 김포등의 택지 공급물량 확대로 강남권 수요를 줄이기는 힘들다. 또한 강북과 송파 등지가 강남의 고급 수요를 충족시키기도 역시 어렵다. 강남에는 실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택거래신고제를 강화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하지만 투자성 수요의 재건축 시장 진입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대책의 대부분이 이미 시장에 알려진 것들이라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주택거래신고제 강화도 올해 초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로 시행되고 있어 큰 효과는 없을것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다시한번 보여준 것이라 시장이 급변하거나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소형의무평형제 등의 각종 규제와 낮은 용적률로 재건축 사업성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매도자들이 사태를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제의 강화는 효과가 있을것이다. 강남 수요가 실수요이긴 하지만 구매자금을 공개하게 된다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개발이익부담금, 안전진단 강화 역시 모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강남 수요가 많으니 보유만으로 투자가치는 증가하고 가격은 오른다. 억지스러운 재건축보다 장기투자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주택거래신고제도 양극화를 부추길 소지가 많다. 거래를 힘들게 하면 저평가된 매물거래는 줄고 가치가 높은 매물에 거래가 집중되어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다. 가치있는 매물은 아무리 번로워도 사기 때문이다. 또한 재건축시장이 위축되겠지만 부분적으로 다르게 영향을 미칠것이다. 층수와 추진시기가 관건이다. 개포같은 저층은 그래도 재건축 될것이고 은마같은 고층은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은마는 추진시작일자가 오래되서 개발부담이익금을 따지자면 그 액수가 크다. 따라서 뉴타운특별법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관건이다. 그리고 개발이익부담금과 주택거래신고제 강화 부분에는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가 불만이 많겠지만 재건축 투기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키워드

부동산,   정책,   주택,   집,   재건축,   3.30,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