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부동산개발보고서

소개글

중국부동산개발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중국 부동산개발의 기본상황 및 특징

III. 부동산개발기업
(I) 부동산개발기업의 법률개념 및 분류
(II) 부동산개발기업 자격관리에 대한 법률규정
(III) 부동산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규정

IV. 부동산개발건설항목의 입찰 및 응찰제도
(I) 부동산개발항목의 입찰 및 응찰의 개념, 방식
(II) 개발프로젝트의 입찰 및 응찰절차

五. 개발용지의 소유권 취득
(I) 성,진 국유토지사용권의 양도
(II) 城鎭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III) 농촌집체토지

VI. 철거 및 배치
(I) 건물철거의 개념
(II) 건물철거의 법정형식
(III) 건물철거의 법정절차
(IV) 건물의 철거보상과 철거이주의 법률규정

Ⅶ. 기획설계와 건축시공

Ⅷ. 개발 완료 후의 경영 관리

Ⅸ. 맺는말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부동산개발이란 공민 또는 법인이 토지 및 지면상 건축물에 대해 진행한 투자, 개발, 건설의 전과정의 활동을 가리킨다. 중국 <<도시부동산관리법>>에서는 부동산개발은 국유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목적 토지에서 기초 시설, 건물 건설을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중국 현행의 법률, 법규를 종합하면 “재개발”이란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고 “개발”의 단어로 부동산의 원시 개발에 재개발의 의미를 내포하였다. 그러므로 “재개발”은 엄격한 의미 상의 법률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도시 부동산 개발은 신규 도시구역의 개발 외에 위험성 있는 건물의 개건, 낡은 도시구역의 개발 등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며, 기본적으로 모두 부동산 재개발에 속한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가 각종 법률, 법규 및 관련 분석데이터를 참고할 때 도시 부동산개발 영역의 각종 법률 법규를 직접 인용하였다. 물론, 본 보고서는 부동산 재개발에 집중됨으로 참고한 법률, 법규, 데이터에서 나타난 신규 도시구역 개발 관련 내용은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II. 중국 부동산개발의 기본상황 및 특징
발전경제이론에서는 자본의 축적, 투자의 증가는 경제성장의 요건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투자의 안정적인 성장없이 어느 국가도 농업국에서 공업화 및 현대화 로 전환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과 같이 인구가 급속히 신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일정한 규모의 투자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01년 세계적인 경기침체을 불구하고 중국은 7.3%의 성장률을 이루었고 이중에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3.6%이었다.
2002년 중국 도시 부동산 개발투자가 GDP의 7.55%(국제 일반 수준은 3%~8%)를 차지하였으며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부동산투자가 고정자산투자에 차지한 비중이 1990년의 5.6%에서 2002년의 17.9%까지 점차 증가하였고, 주택 및 부동산업은 국제경제의 중요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부동산시장은 건전한 발전 추세를 보이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은 기본적으로 이루고 있고 가격도 기본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도시에서도 과잉투자, 토지공급의 과잉, 가격 인상의 과속 및 구조의 불합리 등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총 수량으로 봤을 때, 중국 부동산투자의 신장율은 고정자산의 신장과 거의 같은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몇년에 와서는 오히려 고정자산보다 약간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1997년~2001년간에 사회 전체 투자 신장율은 각각 8.6%, 13.9%, 5.1% 및 10.3%이었고, 부동산개발 투자의 신장율은 각각 -1.2%, 13.7%, 13.5% 및 21.5%이었다. 하지만 1992년~1993년의 117% 및 165%의 성장 과열현상은 더이상 나타나지는 않았다.
부동산 개발투자구조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이다. 2001년 주택투자 총액이 66%를 유지하고 그 중에 일반 주택은 51%, 별장 및 경제적 주택이 각각 6% 및 9%를, 오피스텔은 12%를 차지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은 1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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