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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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적 안과 장.단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1.도시재개발의 정의

2. 도시재개발의 유형

본문내용

정책으로써 기본적으로는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은 그 진행과정에서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관계로 사업착수에서 완료까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지정된 재개발 사업지 가운데 전체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사업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요인들을 법 제도적. 기술적인 면에 실현 가능한 대책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무허가 불량주거지역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되었던 노후주거지역의 형성은 거주민의 특성이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법이나 제도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이 침해 될 수밖에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부진한 것이나, 재개발지역은 도시의 물리적, 기능적 적합성과 저소득층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이 동시에 달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실제 재개발 시행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다. 도시는 새로운 기능을 담는 사회적구조로 적절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공익성도 충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도심재개발의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물리적 측면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개발기법 역시 다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하는데, 개발이익을 극대화한다고 도시기반시설이나 경관에 관계없이 고층 아파트를 단지화 하는 기존 방식을 탈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개량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공공주택 정책과의 연계성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법체계를 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날 노후 불량 주택을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게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심지 재개발 사업과는 별도로 노후 주거지역의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이 요구된다.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된 장단기적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각각의 구체적인 부문에 대한 계획수립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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