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관한 내용와 개편안,실효성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Ⅱ.종합부동산세 (종부세)

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2. 종합부동산세의 주요내용
3.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4. 종부세완화의 실효성

Ⅲ .결 론

본문내용

육 재정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는 소유자에게 비용으로 작용하므로 해당 부동산을 통해 비용 이상의 수익 발생이 어려울 경우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투기 수요는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보유세 강화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바꿔도 되는 단기정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정권과 상관없이 꾸준히 밀고 가야할 장기정책이라고 밝혔다.
Ⅲ .결 론
공리주의와 연관한 이명박 정책의 평가
실용주의(pragmatism)는 자유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뻗어 나온 하나의 철학사조 또는 세계관이다.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 초기 자유주의가, 빈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폭력으로 바뀌자 벤담 같은 학자가 다수의 공리와 실리에 비중을 둔 수정이론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개인의 효용을 중시하는 공리주의다. 사물, 사회, 인간질서는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는데, 사회구성원 다수가 유용성을 공유하는 것, 나아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자유주의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알려진 구호로 인해 오해되지만, 공리주의란 ‘최소 비용에 의해 최대 효과를’ 얻으려는 이념이다. 생산성이나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모두 이런 의미에서 공리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자유나 평등 같은 어떤 이념에도 관심이 없다. 다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을 이념으로 할 뿐이다. 무슨 일이 되었든 성과를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점에서라면, 이명박 ‘정부’는 공리주의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란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다. 한국 최초의 CEO 출신 대통령답게 성과와 업적 중심의 리더십을 표명한 것이다. 업적으로 평가받겠다는 최고경영자적 통치관은 ‘코리아 주식회사’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명박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원리는 간단하다.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 공장을 더 짓고, 기계를 더 들여오고, 물건을 더 찍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래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그럼 투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두 가지. 하나는 규제철폐, 다른 하나는 양도소득세 종부세 완화등의 세금 깎아주기다.
이렇게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내리면 투자는 증가하는가? 자본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한다. 돈을 벌려면 먼저, “팔아야 한다.” 2개 팔다, 5개, 8개로 늘어나면 규제가 있고, 세금이 있어도 투자를 팍팍 늘린다. 거꾸로 8개에서 5개, 2개로 줄면 규제를 아무리 풀고, 세금을 아무리 내려도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 과연 지금은 투자를 늘릴 때인?
세계경제는 이미 공황상태이며, 판매는 결코 늘지 않는다. 따라서 규제 없애고 세금 깎는다고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기를 쓰고 규제를 철폐하고 세금을 인하하려 하는가?
수도권 규제완화는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팍팍 풀어서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 이후 강북 6억 이하 아파트가 일주일에 천 만 원 씩 올랐다. 촛불이 커지니까, 6월 29일 부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 들어 최초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명박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짐작 때문에, 투기가 멈춘 것이다. 8.21 부동산 대책, 9.1 세제개편 이후 하락세는 주춤. 수도권 규제 완화, 양도소득세 종부세 폐지 등 투기를 조장하는 온갖 정책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 투기광풍이 다시 몰아칠 수 있다. 이는, 빈부격차를 더욱 크게 늘리고, 우리경제 거품을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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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