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민영화

소개글

한국전력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회사개요
1) 한전의 역사
2) 한전의 조직구조
3) 경영진 선임 방법
4) 한전의 주요통계
2. 한전의 사업 현황
1) 송변전사업
2) 배전사업
3) 판매사업
4) 대외사업
3. 한전의 경영혁신성과
1) 경영효율성
2) 기술자립도
4. 세계 초일류를 위한 경영혁신내용
1) 비효율 사업소의 정리
2) 투명한 인사, 경쟁원리 도입
3)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 제고
4)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변혁
5. 한전의 미래
1) 전력사업의 해외진출
2) 통일의 기반으로서의 북한 경수로 건설
3) 멀티미디어산업에로의 도약
6. 민영화
1) 문제제기
2) 전력산업의 구조
3) 민영화 찬성의 입장
4) 민영화 반대의 입장
5) 외국의 민영화 사례에서 찾은 대안
6) 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의 향후 전개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은 종업원 일인당 생산성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에 비교적 소규모이고 채산성이 악화되어 자본시장을 통한 주식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공기업 중 일부는 경영진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기업을 인수하거나(1981년 국립화물운송회사의 경우), 종업원이 인수하는 방식(1983년 Realhead 조선수리소의 경우)을 택하여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민간 기업을 제치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컨소시움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이 인수하기를 꺼려하는 기업이나, 종업원의 신분보장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업원에 의한 일부 주식 인수 혹은 종업원지주제를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구입주식자금의 분할납부방식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④ 특별주제도의 도입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민영화 한 후에 경영이 부실화되면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외국자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우, 비록 민영화된 기업에서 어떤 의결을 하더라도 그에 대 하여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주를 보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민영화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을 지니게 된다.
Ⅲ. 결론
전력산업 민영화 옹호론자들은 전국단위의 공기업 독점체제인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구조가 비효율적이며 이것이 전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민영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력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한전의 경영이 부실하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한전 경영에서의 대리인 문제와 그에 따른 조직 비대화 등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간과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력산업이 민영화와 경쟁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전면적이고 극적인 수술이 요구되는 만큼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향후 발전부문에서 경쟁의 도입이 필요하다. 수직적 통합에 따른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지만, 발전부문에서 규모의 경제가 점차 줄어들어 있으며 조만간 불변 경제 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처럼 발전부문에서 수평적 통합에 바탕을 둔 현행 독점체제의 경제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발전부문에서의 경쟁 도입 문제는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영화론의 입장은 단순한 경쟁도입이 아니라 민영화를 통한 경쟁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김태유(2000)에 의하면 국민 일인당 전력소비수준이 선진국 수준이 되어 총발전시설 용량이 약 8～9천만 KW정도가 될 때가 한국 전력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기본 여건이 갖추어지는 시기라고 한다.
우리가 여기서 제기하는 의문은 전력산업에서 경쟁도입이 왜 굳이 민영화라는 소유구조 변경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민영화된 전력시장에서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저해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기업에서 등장하는 대리인문제를 소유구조의 개혁을 통해 극복된다는 보장도 없다. 게다가 경쟁 도입방법에 관해서 공기업을 민영화한 영국모델뿐 아니라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고 경쟁을 도입한 북구모델도 있음을 보았다. 이들 북구모델은 영국모델과 비교할 때 발전과 송, 배전 부문에서 공적 소유형태를 유지함으로써 경쟁도입을 추진하되 불안정성이 큰 시장 기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그런 만큼 전력시장의 경쟁도입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왜 시장기구의 불안전성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민영화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논리나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독점적인 공기업의 특성상 경영에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편적의 생각과는 달리, 한국전력공사는 고객만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하여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영화를 앞두고서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될 전력시장에서의 존립을 위해 경영조직을 새롭게 개편을 하고 있다.
전력 산업의 특성은 위의 내용에 나타나 있듯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즉, 여타 다른 산업의 마케팅 전략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써 고객에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전기라는 상품은 일반 상품처럼 판매를 촉진시키기가 어렵다. 일반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자기에게 효용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그 소비를 늘리거나 할 수 있지만 전기의 경우 기본적이 생활에 필요할 뿐 그 소비를 늘린다는 개념 자체가 어색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전력의 경우 자사의 제품인 전기를 어떻게 수요를 늘릴까 하는 생각보다는 소비된 전력의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마케팅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전력에서 시행중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든지 사용 요금 체계의 다양화로 인한 소비자 맞춤 전기 공급 서비스, 정확한 사용 요금의 계산 등의 제품판매후의 소비자 욕구를 파악하여 그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민영화에 따른 대비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제껏 독점적인 공기업으로서 약간의 경직된 문화가 기업 전반적으로 깔려 있을 것이다. 속된말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망할 리 없는 기업’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쟁적인 기업으로 탈바꿈 하게 되면, 최고 경영자부터 최하위 근무자 까지 기업의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몸소 느껴야 하며, 기업 경쟁우위를 향해 모두들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비전의 새로운 정립과 그에 따른 기업 문화를 새롭게 이끌어야하고, 설비 및 인력 양성의 투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참고문헌]
삼성경제연구소(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허민영(2001), [한전 민영화의 내막과 진실]
기획 관리처(2000), 세계 각국의 최근 전력산업 구조변화
조성봉(2000),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정책토론회 논문집
김윤자(2001),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이상철외(2003), [공기업의 이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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