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남북관계

소개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핵문제
1. 북한 핵개발의 원인 분석
2. 향후 북한의 선택과 딜레마

Ⅲ. 향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1. 북핵문제의 본질과 해결 원칙
2. 북핵 3원칙의 수정과 평화번영정책의 단계별 접근 수정
3.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Ⅳ. 결론

본문내용

양보가 아니라 미국의 압박과 대북 정권교체 프로그램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은 그것이 설사 북한의 핵포기를 결과한다 하더라도 북미간 신뢰구축과 관계정상화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유지의 동시병행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한미공조 없이 미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힘들 듯이 역으로 남북관계 진전 없이 북한의 입장변화는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정부는 북핵해법의 원칙들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면서도 조건과 현실에 따라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력을 발휘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나름의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2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정부는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이끌어 냈고, 북핵문제가 다시 부각된 직후인 2002년 10월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성명에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대화의 유용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노무현 정부가 실제 북핵해법에서 혼선을 빚는 이유도 미국과 의견을 달리하는 한국정부의 원칙을 지나치게 선언적으로 강조하다가 정작 한미공조 과정에서는 미국의 주도에 끌려 들어간 측면이 크다. 세련되지 못한 외교력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한미공조를 불안케 하고 결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대북 강경입장에 뒤늦게 휩쓸리게 될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자신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병행 원칙, 북핵을 넘어 북미관계 개선 유도 원칙 등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원칙의 견지가 단순히 발언과 주장만으로 미국, 일본 등을 자극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한미 간 신뢰와 공조라는 실용적 외교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정부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경한 주장만으로 한미신뢰를 불안케 하고 그 결과 급기야는 한미공조 회복을 위해 남북관계 유지의 원칙마저 양보하는 좌충우돌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Ⅳ. 결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굳이 따져본다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역할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매번 그랬던 것처럼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실상 기대보다 현실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적 방식에 의한 북핵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의 계기 마련’이라는 북핵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순한 북핵저지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북핵해법을 추진한다면 나름대로 한국정부의 현실적인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지속발전을 확고하게 병행추진하고 이를 평화번영정책의 구상에 명백히 밝힌다면 실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전제한다면 결국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는 상호 길항적 관계에 놓여 있지만 이의 해결을 위해 오히려 한국정부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병행발전이라는 확고한 일관성을 견지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관계로 역전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견지되는 남북관계의 지속발전을 통해 한국정부는 북핵정세가 긴장되어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 경우, 그것을 완화 내지는 완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며 역으로 북미간 대화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에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북한이 대화에 응하고 양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이 개최되고 이후 후속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지금 한국정부의 역할은 남북관계의 지속발전을 통해 북핵정세의 악화를 방지하면서 북미간 의미 있는 협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확고히 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모순적 길항성을 해소하고 오히려 양자관계가 상호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게 만듦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역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근식. (2003).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박광기. (2005). 북핵문제 해결의 과제와 전망. 「대전대지역협력연구원」
채규철. (2005). 북핵문제의 전개 시나리오와 해결방향. 「국제문제조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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