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한국사회문제C]분단과 관련된 문제들을 공적인 장에서 토론하는 것이 왜 어렵지만 중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하시오

소개글

[2012-한국사회문제C]분단과 관련된 문제들을 공적인 장에서 토론하는 것이 왜 어렵지만 중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분단과 관련된 문제들을 공적인 장에서 토론하는 것이 왜 어렵지만 중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의
1. 분단과 관련된 문제들을 공적인 장에서 토론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2. 통일 환경의 변화에 대응 – <북핵문제 해결의 기반>
3. 남북한 간의 특수관계론 조율 - <민간교류 확대의 창구역할>
4. 남북한 간의 비대칭성 극복 - <시민참여 확대>
5. 사실관계의 규명 노력 - <천안함 사건: EDS 데이터 조작, UN안보리입장>
6. 주변국의 이해관계 - <중국과의 관계>
7. 통일 논의 - <거버넌스적 국가발전전략 합의>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 내부에서도 북핵문제의 미래와, 북한 문제의 향후 방향,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거버넌스의 일관된 연속성에 관해 논의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 진다.
현재 남북 관계의 악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희미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대북 정책의 전략을 새롭게 설정하고, 대북정책의 최종상태를 설정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대북 관여정책과 통일정책 간의 명확한 조율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서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때에 이러한 북한과 한국이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지, 특히 북한의 변화를 통일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통일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것인지, 양자를 어떻게 종합할 것인지 등, 각 단계의 정책이 조율되어 나타나야 할 것이다.
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내세우면서 북핵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남북의 경제공동체를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여전히 북핵문제는 미래의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미래의 그림자 속에서 다시 현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또한 한반도 미래거버넌스에 대한 비전이 한국민과 북한, 주변국에 확실히 인지될 때, 대북 정책을 한국이 주도하면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현재의 대북 관여정책이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이 없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면, 대북 관여정책의 장기적 경로에 대한 비전을 주변국에 알려 이에 대한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급변사태에 명확한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국내외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급변사태가 언제 발생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만약의 경우로 급변사태를 도식화 한수 상정하여,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한반도 전략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지를 생각해야 된다.
거버넌스적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해서 공적 토론이 절실한 대목이다.
Ⅲ. 결 론
한국이 통일될 경우를 대비해 통일한국의 정치적 정향을 명백히 해놓을 필요도 있다.
급변사태가 한국 및 주변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한국정부의 명확한 비전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통일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중국 등 주변국이 우려하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으므로 이에 대해서 공적 토론을 통해 명확한 담론을 준비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내 통일에 대한 생각, 세대변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세대와 환경에 맞는 통일관을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 내 이민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세계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다민족사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점차로 한국민에 대한 정체성이 변화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한국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내향적, 닫힌 민족성을 강조하며 한반도의 미래를 추측하고 있다.
남북의 경우, 시대 및 세대가 지나면서 지난 2000년간 유지해온 전통적인 민족 정체성이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점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남북은 이미 많은 문화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한국은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집단주의를 중요시 한다.
이러한 특성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각 개인의 독자적인 정체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개인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개인보다 사회와 집단성원의 단결에 더 큰 의미를 두는 집단 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둘째로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북한 문화의 획일성을 들 수 있다. 남한은 자유주의가치를 중시하는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반면에 북한은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다원주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셋째, 한국은 민주화의 추세와 더불어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계급문화의 특성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한국 문화의 개방성과 북한 문화의 폐쇄성이 그것이다.
한국은 해방 이후에 이질적 외래 문화와의 접촉을 통하여 문화변용에 따른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외부 사조의 유입이 아주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반면에 북한은 조선의 봉건사회, 일제하의 군국주의를 거쳐 곧바로 폐쇄적 공산정권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대외 개방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이질화 현상은 한국, 특히 젊은 세대의 대북 정체성 변화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절반 이상(53.2%)은 한국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41.7%가 6·25를 북한의 남침이라고 대답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더라도 한국 젊은 세대의 대북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통일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면,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25.4%에 그쳤고 현상유지가 좋다와 통일에 대한 반대, 무관심도 23.5%나 되어, 적극적 찬성과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결국 남과 북의 광범위한 이질성 심화와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는 전통적으로 한국인이 가져왔던 민족정체성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는 냉전기 분단의 구조적 문제를 탈 냉전기에 효과적으로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간의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서도 북한의 개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세대 간 괴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공적 토론이 절실하다.
[참고 자료]
과학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다, 이승헌, 창비(창작과비평사), 2010
천안함을 묻는다, 강태호, 창비(창작과비평사), 2010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대한민국정부 편집부, 2011
12시간의 통일 이야기, 노태돈, 도진순, 이태진, 하영선, 고유환, 조동호, 민음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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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C,   한국사회문제,   분단토론,   남북문제,   남북관계,   통일토론,   통일,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