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남한의 평화통일 연방제의 비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연방제란
2. 남측의 연방제
3. 북측의 연방제
4. 남북측 연방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Ⅲ. 결 론

Ⅳ. 출 처

본문내용

나 서로의 통일정책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연합제와 연방제의 애매모호한 중간 단계로 "낮은 단계의연방제"라는 단어를 택했을 뿐 그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이다.
Ⅲ. 결 론
남북한의 연방제를 놓고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남한의 평화통일 연방제의 비교를 함으로써 서로 누가 옳고 그른지 논란을 일으키는 건 아이러니 하다. 하지만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남한의 의견이 옳지 않는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현재 북측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는 엄연히 따지자면 현재 미국이 쓰고 있는 연방제와 같은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이고 단일 민족이다.주를 나누어서 각각 놀아나는 그런 통치는 대한민국 정서에 맞지 않을뿐더러 한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남측의 정부는 한민족 단일민족 공동체로서의 주제를 북한에게 설득시켜서 이를 성사시키는게 제일 시급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Ⅳ. 출 처
양영식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7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 역사와 비평, 1995
남궁영 ‘남북한 통일방안의 재고찰 : 연합체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한국국제정치학회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2000년 12월 14일 외교안보연구원

키워드

연방제,   남측 연방제,   북측연방제,   공통점,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