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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제도개혁][남한과 북한 토지제도개혁 비교][남북통일 이후 토지제도개혁]토지제도개혁 필요성, 남한 토지제도개혁, 북한 토지제도개혁, 남한과 북한 토지제도개혁 비교, 남북통일 이후 토지제도개혁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토지제도개혁의 필요성

Ⅲ. 남한의 토지제도개혁
1. 미군정의 토지정책
2. 남한정부수립 이후의 농지개혁
3. 남한 토지개혁의 성과

Ⅳ. 북한의 토지제도개혁
1. 토지개혁의 배경
2. 토지개혁의 내용
3. 북한 토지문제의 정책적 고려사항
1) 북한주민의 생활근거 보장을 위한 방안
2) 북한자산에 대한 구소유권 포기를 유도하는 정치적 결단
3) 토지 투기방지를 위한 방안

Ⅴ. 남한과 북한의 토지제도개혁 비교
1. 토지소유의 형태
2. 토지의 이용·관리 비교

Ⅵ. 남북통일 이후 토지제도개혁의 방향
1. 원소유자 처리방향으로서의 재국유화
1) 반환과 보상방안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검토
2) 반환과 보상방안에 대한 규범적 측면의 검토
2. 재국유화된 북한 토지는 영구임대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합의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북한을 주권국가가 아닌 반란집단 내지는 강도로 규정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헌법의 제3조 영토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만 근거한다면 북한정권을 반란집단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허나 헌법은 바로 이어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제4조)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이후는 양국 모두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지나치게 헌법 제3조에만 집착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태도가 아닌 것 같다.
둘째, 사유재산권은 반환과 보상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역사적·정치적 과정의 산물인 남북간의 합의서보다는 사유재산권이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 반환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과연 사유재산권이 토지의 반환과 보상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이 글이 근거하고 있는 (로크와) 조지의 논리에 따를 때, 이러한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가 제시한 소유권의 최종 판단기준인 노동은 토지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할 때 사유재산권에 의거한 반환과 보상이라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소유권론에 근거하여 내가 50여 년 전에 빼앗겼던 토지는 나의 노동의 산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그는 통일정부에게 당시 토지의 가격만큼 보상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통일정부의 구성원인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같은 논리인 노동소유권론에 입각해서 보상 불가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을 근거로 반환이나 보상을 주장하는 것은 그 근거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은 같은 논거로 거부당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반환과 보상의 원칙은 정책적·규범적 측면에서 모두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 후 북한의 토지는 일단 재국유화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하에서는 재국유화 된 토지가 국가에 의해 영구임대방식으로 운영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2. 재국유화된 북한 토지는 영구임대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 토지소유권 개편은 적어도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경제의 효율성과 복지를 효과적으로 증진시켜야 하며, (2) 정치·사회적 안정도 증진시켜야 하고, (3) 오늘날 자본주의국가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토지투기문제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4) 북한 주민에게 익숙한 제도여야 하고, (5) 가능한 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Ⅶ. 결론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이자 당위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북한을 접어두고라도 남한에서 통일에 대한 기대와 반응은 당위라는 말을 무색케 할 정도이다. 그것은 통일이 현재의 남한 자본주의 체제를 더 못한 상황으로 추락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현재 남한의 경제 상황, 빈부 격차,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과 그에 따르는 막대한 통일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통일에 대한 회의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특히 통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독일의 경우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선진국에 속하는 서독과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발전한 동독의 결합이었지만 통일의 과정이 순탄치 않고 있음을 상기할 때, 한반도 통일에 대한 회의감은 오히려 정상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접근할 때 우리는 하나라는 감상적 명분만을 앞세워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소로 하면서 통일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 그리고 공동체성의 증진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북한을 현재의 남한 중심 체제로 흡수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현재 남한은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주기적인 불황과 날로 심해지는 빈부 격차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동체라는 의식은 점점 흐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통일 한국이 이미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북한과 유사한 사회주의를 모델로 할 수도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무조건적인 남한 중심의 흡수 통일을 반대하고 통일을 남한과 북한이 어떤 합일점을 향하여 동시에 변화를 추구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쟁점이 되는 것은 그 합일점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정당한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토지가치 공유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적 통일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지금까지 토지에 관한 통일 관련 연구들은 남한을 변화의 주체로 북한을 객체로 간주하여 왔다. 다시 말해 남한의 토지 사유제에 관한 것은 논외로 한 채, 국유화되어 있는 북한의 토지를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사유 재산제로 안전하게 연착륙 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토지와 관련해서는 남한도 변화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후술하겠지만 남한의 토지 사유제는 이미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켜 왔고 앞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는 요원하기만 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토지와 관련해서 남과 북 모두 그 변화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그 변화의 내용과 방법이 통일을 향한 공동체적 합일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윤상(2002), 새천년의 토지개혁,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김영윤(1997), 북한경제의 창: 북한 토지소유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북한, 제301권
▷ 나용덕(1998), 통일을 대비한 북한토지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석사
▷ 양승종(1998), 통일 이후의 북한 토지 처리방안: 1946년 몰수토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준(1998), 통일 이후 베를린의 토지시장 변화, 도시문제, 제350권
▷ 이홍구(1996), 민족공동체와 통일, 이홍구 문집 Ⅲ, 서울: 나남
▷ 조영진(1999), 한반도 통일 토지정책, 서울: (주)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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