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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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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조세와 조세정책
1. 건전재정의 확보
1) 경제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이 중요
2)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추구가 바람직
3) 복지지출의 효율화
4) 국민연금의 효율화․적정화
2. 공적자금 상환
1)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은 향후 수년간 안정적 재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과제
2) 상환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적자금의 회수노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
3) 공적자금의 국민경제적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므로 공적자금의 상환도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3. 조세정책방향
1) 재정 건전화 관련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재정 및 경기여건을 감안한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의 유지를 바탕으로 함
2) 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확대된 누적 재정적자 규모와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세제는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3) 인위적인 증세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연적 세수기반 확대와, 넓은 세원․낮은 세율 원칙 확립에 의한 세원 확충 및 왜곡된 납세풍토 개선을 통한 재정 건전화 추진이 바람직

Ⅲ. 조세와 조세제도

Ⅳ. 조세와 조세개혁

Ⅴ. 조세와 조세지원
1. 그 규모나 대상이 분명히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
2. 조세지원의 영향력은 예산이나 금융지원에 비해 약하다는 점
3. 조세지원은 포괄성을 지니고 있어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비효율적

Ⅵ. 조세와 조세중립성
1. 자본수출 중립성
2. 국가적 중립성
3. 자본수입 중립성
4. 조세중립성 제원칙 비교

Ⅶ. 조세와 조세법률주의
1. 의의
2.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세와 조세중립성
국제조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국제조세의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우리의 법적, 경제적 상황과 비교하여 가장 바람직한 원칙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국제조세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2개국 이상의 과세권이 행사됨에 따른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어떻게 방지하느냐 하는 것이고 이는 단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세중립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조세중립성이란 전통경제이론의 효율성(efficiency) 즉,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과 형평성(equity)에 근간을 두고 있다. 조세정책이 생산과 경제적 성장을 극대화되도록 경제적 자원의 최적 배분을 촉진시킨다면 이러한 조세정책은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공평한 조세정책이란 일반적으로 유사한 환경에 놓여 있는 납세자들을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정책을 말하며 이는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촉진시킨다.
각국간의 서로 다른 세율은 자본의 국제적 배분과 소득 및 조세 수입의 분배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1. 자본수출 중립성
중립성의 대표적 기준인 자본수출 중립성이란 납세자의 국내에 대한 투자와 국외에 대한 투자 간의 선택이 과세의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국외와 국내의 소득에 동일한 총세율이 적용될 경우 충족된다. 예를 들어 국내회사가 국내소득에 대해 3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국내회사의 외국자회사는 외국에서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과세당국이 내국세액에 당해 외국세액의 공제를 인정하고 외국소득에 대해 10% 세금만 과세한다면 자본수출 중립성이 이루어진다. 이 기준은 외국의 세율이 국내세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조금(또는 부(-)의 조세)을 제공하는 완전한 세액공제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충족되며 국내과세당국은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을 동시에 그리고 동일한 회계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어느 소득을 우대하여서는 안 된다.
2. 국가적 중립성
정책적 목표로서 점차 인기를 끌고 있는 국가적 중립성은 자본이 국내에 투자되든지 국외에 투자되든지 간에 투자자와 과세당국간에는 자본으로부터의 총 국내소득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내투자자는 외국세액을 지급하고 난 후의 순국외소득과 내국세액을 지급하기전의 총 국내소득을 비교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국내회사가 외국투자소득에 대하여 국내와 국외에서 과세된다면 과세당국은 국내의 총소득을 국내세율에 의하여 과세한 다음 외국세액의 비용공제를 인정함으로써 국가적 중립성이 달성된다.
3. 자본수입 중립성
자본수입 중립성은 외국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그들의 국적에 상관없이 종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에 의하여 과세될 경우 달성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A국의 회사와 B국의 회사가 동일한 공장을 B국의 같은 곳에 설치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A국에 있는 동일한 공장이 비록 높은 세율의 부담한다고 할지라도 B국에서의 공장운영으로 인한 세금은 동일하게 된다. 이 기준하의 국가들은 납세자의 외국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외하거나 면제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부담을 덜어준다. 따라서 국외소득은 원천지 국가에서만 과세되므로 다국적기업이 외국경쟁회사들과 동일한 조세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면 자본수입국내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자본수출 중립성은 외국세액공제방식으로, 국가적 중립성은 외국세액손금산입방식으로, 자본수입 중립성은 외국소득면세방식 내지는 보조금지급방식으로 특징져질 수 있다.
4. 조세중립성 제원칙 비교
구체적 수치를 이용하여 조세중립성 원칙을 비교해 보자
예를 들어 A국의 기업이 B국에 투자하여 100원의 국외투자소득을 얻었다. A국의 세율은 30%, B국의 세율은 20%라 할 경우, 외국세액공제방식, 외국세액손금산입방식 및 외국소득면세방식별로 조세부담을 비교해보았다.
구분
국외소득
외국세액
내국세액
총부담세액
외국세액공제방식
100
20
10(30-20)
30
외국세액손금산입방식
100
20
24
[(100-20)×30%=24]
44
외국소득면세방식
100
20
0
20
이상의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수입국인 B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방식을 취하든지 B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은 동일하다. 한편, 자본수출국인 A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재정수입 및 해외에 대한 투자유도의 측면에서 어느 원칙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재정수입측면에서는 외국세액손금산입방식, 외국세액공제방식, 외국소득면세방식 순으로 유리하고 외국에 대한 투자촉진이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서는 정반대가 된다. 그리고 외국에 투자하는 A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국소득면세방식, 외국세액공제방식, 외국세액손금산입방식 순으로 조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게 된다.
Ⅶ. 조세와 조세법률주의
1. 의의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 과세요건, 조세의 부과, 징수 절차를 반드시 상위법규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유효한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불확정개념이나 개괄조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3)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진정소급효 : 법률의 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김정진(2011), 한국 조세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한국역사연구회
김진영 외 1명(2011), 이념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임성균(2010),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순기능적 역할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이준규(2012), 합병과 완전지배간 조세중립성,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동식(2010),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재조명, 한국세법학회
전주성(2010), 적정조세 이론과 한국의 조세개혁, 한국재정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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