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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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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적자본의 유래

Ⅲ. 인적자본의 중요성

Ⅳ. 인적자본의 영향력

Ⅴ. 인적자본과 경제성장

Ⅵ. 인적자본과 조세정책

Ⅶ. 인적자본과 고등교육

Ⅷ. 인적자본의 정책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본 형성을 위한 조기개입제도는 매우 취약하다.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질 높은 조기개입 프로그램들을 고안하고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우리는 인적자본정책에 있어서 반드시 기술, 인지력(cognitive capability), 학력 등을 주요한 인적자본으로 간주하고 비인지력(non-cognitive capability) 혹은 인성은 경시하여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는 근면성, 성실성, 끈기, 등과 같은 비인지능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층 실업 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의 우리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방황하는 데는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근면성, 성실성, 끈기,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고등학교 중도 탈락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높은 학력과 기술을 요구하기 이전에 이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심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인적자본정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Big Brother/Big Sister, Sponsor-A-Scholoar, Quantum Opportunity Program, 등과 같은 mentoring program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층의 인적자본형성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청소년개발 프로그램들의 중요성에 대하여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 범죄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 지도 고민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인적자본정책의 주체는 과거에는 거의 중앙정부인 경우가 많았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적자본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 혹은 교육기관이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시민사회, 비영리법인, 노동조합, 기업, 기업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인적자본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과거 개발연대의 유산으로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관성이 남아 있으나, 최근 지방정부 혹은 시민사회 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인적자본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주체 혹은 이들 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하여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촉진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양한 인적자본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크게 하나의 분석 틀 아래서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과거 인적자본정책에서는 실업계고교, 전문대학, 직업훈련기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물론 이들 기관들이 인적자본정책의 근간이 되는 주요 기관들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인적자본정책의 지평을 크게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기부터 고령에 이르기까지 생애에 걸친 인적자본 형성에 주목하여야 하는 동시에, 기술 혹은 학력 등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비인지능력의 형성도 강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적자본정책의 주체가 더 이상 중앙정부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정부, 교육기관, 기업, 지역사회, 비영리법인, 시민사회, 등으로 다양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인적자본정책의 지평을 넓히는 것은 국가가 제약된 재원을 가지고 어떠한 인적자본 프로그램에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새로운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업계 고교에 투입하는 국가 재원의 효과성을 따질 때 청소년개발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적자본정책의 새로운 지평 아래서 지금까지 인적자본형성에 있어서 어떠한 분야가 간과되어왔는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다양한 인적자본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Ⅸ. 결론
지식 경제학 측면에서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력의 보유에너지와 충성심이다. 그런데 이런 인적 자본은 기계나 공장과는 달리 회사를 떠나기도 할뿐만 아니라 경쟁사를 위해 일하기도 한다. 기계나 설비가 감가상각 되듯이 인적자본도 노후화 된다. 대부분의 인력이 기업에 이로움을 가져다주는 자산과 같은 존재이지만 어느 기업이든 악성 부채와 같이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인력도 있다. 어느 기업이 최적의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시장경쟁에서 승패가 좌우된다.
전통 산업에서는 설비와 시설투자가 중요하였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정보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이 분야의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정보기술을 창출하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인적관리의 정책 방향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필요한 인재를 기업 밖에서 구하던가 아니면 내부에서 육성하고 활용해야한다. 전자는 확보(buying)정책이고 후자는 육성(making)정책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직무단위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인재는 내보내는 확보정책이 발달하였고, 일본은 잠재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여 쓸만한 인재로 숙련시키고 육성하는 육성정책을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은 생산작업자의 기능축적, 화이트칼라의 지식관리 등을 중요시하며 인재육성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에 일본은 외국인 사장을 영입하는 인재사냥이나 인재쇼핑을 시도하고, 직급을 파괴하고 종신고용을 수정하여 세대교체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인력확보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인력관리 추세가 변하는 대로 마냥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고 부질없는 짓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내용의 본질을 파악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인력관리의 명확한 정책 방향과 실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김신행(1999) - 경제성장론, 경문사
강일규·고혜원(2002) -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체제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신유근(1995) - 한국기업의 경영전략, 조직구조, 인적자원관리간의 적합성 연구, 경영논집, 서울대 경영대 경영연구소 29(1/2)
장원섭 역(2006) - 인적자원개발론, 학지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노사 협력적 인적자원개발 사례조사
한국교육개발원(2005) -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키워드

인적자본,   경제성장,   조세정책,   고등교육,   인재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