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와 실태분석

소개글

아동학대범죄와 실태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범죄의 의의

2. 아동학대범죄의 실태분석

본문내용

호하면서 지역사회자원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개입되고 있는 바,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업무를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계가 가능한 지역사회 관련기관이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어디에서든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방임을 지적했지만 다른 유형의 학대 역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중복학대와 같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들을 연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희망스타트 프로젝트로, 방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빈곤가족에 대해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아동 및 가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학대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사례개입을 위한 질적 서비스 및 인력부족 등의 문제 극복
우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인력부족이다. 소수의 인력으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어렵다. 아동학대 발생가정에 대한 충분치 못한 서비스는 다시 재학대 발생가능성을 높일 것이 분명하므로 현실적으로 인력확충이 시급하다.
2006년 12월 조사된 바로는 전국의 43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운데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임상심리치료사가 배치되어있는 기관은 10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피해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임상심리치료사의 배치가 전국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5) 사회, 문화적인 문제점 극복
현재 우리 사회는 외동자녀, 맞벌이 부부가 맞물려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이 문제화되면서도 보살핌을 제대로 받는 아이는 점점 줄고 있으므로 보육시스템 인프라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테면, 방가 후 교실, 공부방,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아동의 정서적 기반확충에 힘써야 한다.
한국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은 아버지의 물리적인 힘을 통하여 가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훈육과 체벌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높은 기대의식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에 대한 교육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학대는 합리화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며, 한국의 그릇된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IMF를 겪으면서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인해 아동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빈곤아동을 위한 국가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관련된 가족해체의 증가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가진 아동이 늘고 있다. 이는 결혼, 별거,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부모들의 인식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이혼하려는 부모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아이들이 받았을 심리적인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6) 법적제도 마련
학대아동에 대한 법적 제도는 민감한 부분이다. 학대부모들의 친권을 침해한다는 부모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피해아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 3자의 개입이 요청되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 유명무실한 법이 아닌 보다 강력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시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준사법권을 부여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임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고,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 시간도 명백히 한정해야 한다.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개선방안(2006, 박대범)
학대아동을 원가정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을 때, 학대부모의 완강한 거부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으로 아동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사법제도는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친권개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대부모에 대한 친권제한이나 상실에 관한 처벌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않고 있어 관련 절차와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친권제한이나 상실 등 강제적인 개입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요건, 절차 및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인 부모의 학대행위를 교정하여 학대의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처분절차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수강명령이 법적인 제도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선된다면 피해아동에 대한 보다 안전하고 일관성 있는 보호가 가능해 질수 있으며, 피해아동의 가족 보존원칙이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2007년 판)
[참고문헌 및 출처]
[문헌]
아동학대 현황보고서(2004,2007년 출판/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발생현황은 이 책을 위주로 참고하였습니다.
아동복지의 이해(김연진, 이상희/2006/태영출판사)
아동복지론(공계순 외 4인/2003/학지사)
아동복지(전남련/2003/형설출판사)
아동학대연구-학대받는 아동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지은이 : William A Check, 옮긴이 : 이용교/1993/다울)
[논문]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교육적 대안(2007년 2월/ 박숙인)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개선방안(2006년 6월/ 박대범)
[인터넷상 자료출처]
http://cafe.naver.com/hsmchurch/6
http://www.kn1391.or.kr/ 경상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http://user.chollian.net/~enoch65/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기
2007. 05.28 부산일보
2007년 5월 16일 주간동아
2007년 4월 30일 한겨레

키워드

학대,   아동,   방임,   성폭력,   정서,   실태,   징후,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