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실과 해결방안

소개글

저출산 현실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현실
1)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2)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3) 저출산율에 따른 사회문제
2. 저출산의 원인
1) 새로운 가족형태
2) 불임문제 대두로 인한 저출산 가속화
3) 국가의 경제 수준
4) 여성의 학력 상승과 사회진출 증가
5) 독신의 증가와 높은 이혼율
6) 보육 인프라 부족, 긴 학업기간이 원인
7)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 해결방안
1) 경제살리기
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개선방안
3) 출산율 제고와 노동력 확보를 위한 가족친화적 정책
4) 출산장려정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4. 다른나라 사례
1) OECD 국가들-아동수당, 세금공제
2) 프랑스-3세부터 의무교육 실시
3) 스웨덴-GDP의 0.3%를 보육시설에 투자
4) 일본-성(性) 평등 실현이 주요과제
5) 싱가포르

Ⅲ. 결론

본문내용

이 나타난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30여 년에 걸쳐 출산친화적 정책을 확립했다. 1차 세계대전 중 공무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족수입 보조(SFT)가 최초의 출산친화 정책 프로그램이다. 1932년에는 민간부문 임금노동자들에게까지 가족수당 지급이 확대됐고, 2차 대전 후에는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농업종사자나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수혜대상이 확대됐다. 프랑스는 1984년에 모성 휴가제를 부모휴가제로 바꾸어 실행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출산정책의 특징은 취학 전 공교육과정이 2세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3세부터 유아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동을 7세까지 부모가 보육해야 하는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른 점이다. 또 모성휴가 기간과 공보육 입소 기간 중에는 육아 도우미, 부모 휴가, 단기보호센터 등 보육 관련 서비스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우선 첫 출산을 하게 되면 855유로(약 104만원)의 격려금을 준다. 자녀가 만 19살이 될 때까지 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매달 271유로(약 33만원)를 지원한다. 물론 자녀 수에 따라 가족수당도 별도로 제공한다.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갈 수 있고, 1년 동안은 587유로(약 71만원)를 받는다.
일정 소득 이하 가정에는 적절한 기초 양육 및 교육 수당을 주며, 이후 산모가 직장에 복귀하면 법적으로 일자리까지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이의 양육비는 물론, 법적으로 재취업까지 보장해주니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 스웨덴-GDP의 0.3%를 보육시설에 투자
스웨덴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 모두에게 분담되도록 하는 젠더정책과 고용정책을 명시화 해 왔다. 1970년대에 이미 공식적으로 맞벌이 가족 모형이 채택된 바 있고,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가정의 아이 돌봄 노동에서도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모성 휴가제는 1974년 부모휴직제로 변경됐고, 1995년에는 아버지 휴가 할당제(daddy month)가 30일 부여됐다. 스웨덴은 GDP의 0.3%를 보육시설에 투자하고 있어 질적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자녀 보육비용 지원은 맞벌이 가정과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다가, 실직가정 아동(2001년), 추가출산 후 부모휴직 중인 가정(2002년)으로 확대 실시됐다. 보육시설 이용률도 단연 유럽에서 최고로 높다.
1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은 비과세이며, 부모의 비혼, 별거 또는 이혼여부에 관계없이 한 부모 가정에게 주어지는 특별 아동수당도 있다.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한 주거수당은 아동에 대한 양질의 넓은 주택 보장 및 저소득가족에 대한 특수지원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4) 일본-성(性) 평등 실현이 주요과제
일본의 출산장려 정책인 엔젤 플랜(1994~1999)을 통해 일과 양육의 양립 그리고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했다. 1999년부터 시행된 뉴엔젤 플랜(1999~2004)은 육아휴직법을 개정하여 휴가 중에도 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게 했고, 또 아동수당법을 개정하여 수혜대상을 출생 후부터 3세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출생 후부터 미취학아동까지로 확대시켰다. 2004년부터 실시중인 뉴 뉴 엔젤 플랜(2004~2009)은 아동보육을 지원하고 성(性) 평등 실현을 주요과제로 삼아 남성의 육아휴직, 기업의 보육시설 장려, 젊은이의 취업 경험기회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5)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다른 어느 동아시아 국가보다도 명시적인 출산율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된 국가에서 출산율이 회복상승되는 예는 찾기 힘드나, 싱가포르의 경우 1985년 1.62명으로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적극적 정책에 힘입어 1990년 1.79명으로 반등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2004년 현재 1.25로 낮아졌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4년 8월 결혼과 양육 패키지를 발표, 신혼부부의 주택지원, 출산수당, 부성휴가가 기업의 인력관리체계(HR)에 포함되기 시작한 사실,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Ⅲ.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세계 최저 출산국으로 분류되었다.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는 너무 빠르지만, 대처할 시간은 부족하여 더욱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문제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인구수 감소,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사회발전 저해, 노인부양 부담 증가 등이 있었다.
인구정책에서는 가족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향상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60년대 가족계획 사업을 실시 후 출산을 억제하여 그 당시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가족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 확충과 아울러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보육비용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육아 휴가 제도를 실시하되 지나치게 긴 것보다는 직장 복귀와 적응을 위해 적절한 시간으로 줄이며, 육아휴가와 관련해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남성도 육아휴가를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저출산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과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가 중요하겠다.
※ 참고문헌
- kerstin Lindahl-kiessling Hans Landerg. 「인구,경제발전,환경」.한울 아카데미, 2000.
- 이현승, 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SERI 정책에세이, 2003.
- 헤르비히 비르크. 「사라져가는 세대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 그리고 인구학이 말하는 우리의 미래]」. 플래닛미디어, 2005.
- 김두섭 ; 박상태 ; 은기수.「한국의 인구 전2권」. 통계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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