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경제적, 외교적인 업적과 정치 능력

목차

박정희 집권기의 경제 발전
박정희 정권의 외교 수완
박정희의 정치술
박정희 쿠데타의 의미

본문내용

획원을 창설하여 수출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이에 저해되는 요소들은 억압기구를 이용하여 통제하였다. 이와 더불어 군 정화를 시도하여 40여명의 장성을 포함한 장교 2,000여 명을 예편시켜 군부 내의 잠재적 도전세력을 제거해 나갔다. 즉 군부는 군사안보 영역을 초월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통치자'(rul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군 집권 이후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분야에 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진출한 결과 전 사회에 군사문화와 행태가 만연하게 되었다. 일사불란한 호응과 순종만을 강조하는 이른바 '생산하는 정치'가 모든 정치과정과 정책과정에 그대로 도입되었다. 정치과정에서의 민주적 논쟁과 다양한 이론은 소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오직 위계적인 명령계통에 따른 순응과 권위주의적이고 일방통행적인 정책집행이 선호되었다. 따라서 정치과정은 몹시 경직되었고 국가정책과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군 출신 측근 인사에 의해 장악되었다
박정희 시대로부터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 출현한 정치 군인들은 30년 넘게 대한민국을 군대식으로 지배해 왔고, 정치 군인들의 횡포는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숙청하고 문민우위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30년 동안 대한민국 군대는 외적에 대해 겨누어져야 할 총부리를 국민들에게 겨누고 있었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활력을 마비시키는 마취제와 같은 것이었다.
셋째, 박정희의 쿠데타는 이 땅의 민주주의의 역량을 30년이나 정체시킨 셈이 되었다. 한 국가의 근대화에는 3가지의 요건이 있다. 경제의 발전, 시민의식의 성숙, 민주주의의 발달이 그것이다. 이 3요소가 발맞추어 그 모습을 형성해 나갈 때 평등하고 자유로운 국가의 기틀은 다듬어진다.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그 국가가 제 아무리 근대화를 표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름발이에 불과하다. 박정희의 쿠테타를 통한 군부권위주의체제의 성립은 민주주의를 압살하였고, 민간우위의 정치질서를 파괴하였다.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정부의 등장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세력을 군사정권이 철저히 탄압함으로써 민주세력 대 반민주세력 간의 대립이 본격화 된 것이다. 민주주의세력 대 반민주주의세력의 대립 구도 하에서 민주화운동의 추진세력들은 개별적으로 산발된 모든 역량을 반민주세력의 강력한 힘에 맞서기 위해 단일세력으로 집결할 도리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육성하는 데 많은 댓가를 치루게 된다.
비록 4. 19 혁명 이후 사회가 혼란했고 장면 정권은 이를 수습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쿠데타가 일어난 시점에는 그러한 혼란을 조금씩 정리해 가면서 점차 안정을 찾고 있었다. 군부 쿠데타는 대한민국이 실질적 민주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결정적으로 차단한 꼴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효율성과 사회적 안정을 강조하는 지배연합과 분배적 정의와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는 민주화 연합의 대결, 즉 사회적 균열이 생기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부 쿠데타로 인해 남북의 평화 교류가 다시금 차단되었다. 반공주의로 일관하던 이승만 정권 말기부터 평화적인 남북 교류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었고, 그것이 4. 19 혁명으로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박정희 정권의 특징을 찾는다면 박 정권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명분 외에도 영구 집권의 계기로 남북 관계를 이용한 것이다.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반공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박정희는 이러한 민중의 통일에의 열망을 다시금 반공 논리로 매장시키고 말았고, 그 이후 군사정권 하에서는 정권의 이익을 위한 것 외에는 남북의 평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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