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가 남긴 부정적 유산

목차

1) 민주화의 진통

2)냉전형 발전의 한계

본문내용

고하는 외압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박정희 시대의 장점은 여전히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강한 확신과 확실한 전략 및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 관료들의 높은 자율성과 전문성, 조국근대화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무장된 기업가 정신과 근로자 정신, 근검절약하고 헌신적인 가계와 국민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박정희 시대에 구축되었던 경제제도의 틀은 전환되어야 한다. 개발연대의 제도와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개방화 시대의 무한경쟁에 살아남을 수 없다. 최근 정부가 재벌의 부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한 부도방지협약, 부실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이 출자하여 사실상 공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발상,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겠다는 정책등은 모두 박정히 시대에 즐겨 사용되었던 수단들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수단들이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정책수단들은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감과 무책임만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심지어 WTO나 OECD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제도들이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청산하고 새로운 경제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체적인 시스템 개혁이 요구된다. 박정희가 남긴 커다란 자산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이 더 많이 커질 수 있기 위해서 이제 그 시대의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 시기에 들어선 것이다. 개발연대의 시스템을 전환하지 않고 지금도 이 제도의 효과나 정책수단에 의존하게 되면,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은 더 하락할 것이며, 사회적 비용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키워드

박정희,   부정적 유산,   냉전형 발전,   민주화운동,   민주화의 진통,   안보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