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에 대한 고찰

목차

1. 들어가기

2.박정희의 생애

3. 5.16쿠데타와 배경

4.박정희의 쿠데타 담론분석
1) 혁명공약분석
2) 박정희의 담론- 민주주의

5. 박정희의 통치 - 억압된 민주주의와 개발 독재
1)억압된 민주주의
2) 박정희의 경제 정책

6. 박정희 시대에 대한 엇갈린 평가

7. 맺는말

본문내용

.
-당시의 미국 중심의 주도적 국제 경제질서 흐름에 동참
: 전후 미국은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한 냉전전략의 일환으로 아시아의 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서둘렀으나 이승만 정권의 반대, 장면 정권의 우유부단함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주국 출신 박정희의 쿠데타는 일본의 즉각적인 호응을 얻었고 미국도 결국에는 이를 승인한 것이다. 그의 성공은 동북아 정치경제의 국면변화와 정방향에 서 있었던 까닭에 확고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경제적 뒷받침
:제 1차 계획을 전면적인 수출 주도형 산업화로 수정시키고, 당시 한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던 자금을 차관 형태로 제공해주었으며, 한국제 상품의 최대 수출시장을 제공했던 미국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경제 성장이 결코 박정권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양적인 측면을 강조한 외연적 성장과 그 뒤에 숨은 후유증
- 정경유착.(72년 83조치)
- 지역불균형, 외자도입 (국제수지 적자)
- 60,70년대의 경제 위기-경제개발계획의 한계.
㉣개발독재의 불가피론에 가려진 정치적 비판
- 개발을 위해 독재를 하였는가? 독재를 위해 개발을 하였는가?
- 쿠데타를 위한 명분으로, 집권연장을 위한 명분으로 경제개발을 하였다.
유신이라는 독재의 강화는 경제적 심화와는 관련이 없는 정치적 야욕에 의한 것이었다.
경제성장이 삼선개헌, 위수령, 유신, 긴급조치 등 지속적인 독재의 강화를 요구는 것인지 의문이다.
6. 박정희 시대에 대한 엇갈린 평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기 마련이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예외일수 있으랴. 그가 집권했던 1960년대/70년대는 한국사회에 있어 격변의 시기였고, 그러하기에 그가 남긴 공적(이 또한 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과 과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박정희 신드롬’ 직후에는 그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경도되어 있었지만, 암울했던 60/70년대를 경험했던 수많은 지식인들의 냉철한 시대분석과 객관적인 연구가 바탕이 되어 그 흐름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3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까 한다. 각각을 찬양론, 면죄부론, 비판론이라 이름 붙여 보았다.
1) 찬양론
‘박정희 신드롬’이 한창 일던 때에 우후죽순처럼 퍼졌던 평가다. 박정희의 영웅적인 면모를 과장하며 그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론을 펼친다. 그는 군사혁명을 통해 나라를 구하고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현한 성군으로, 그리고 조국 근대화와 자주국방을 실현한 부국강병의 아버지로 묘사된다. “우리민족의 향도자요, 새 역사의 창조자”, “위대한 영도자” 또는 “박정희 대통령의 사상은 너무나 심오하고 숭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품고 있었던 포부와 이상 그리고 그가 깨닫고 있었던 진리를 짐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일부 지식인은 그의 사상을 ‘근대화 민족주의’라 칭하며, 유신체제를 개발도상국 민주체제의 한 유형으로 본다. 또한 ‘선 건설(경제성장)후 통일’이라는 기치아래 확고한 대북 우위를 이룩하여 통일의 기반을 닦은 인물로 평가한다.
2) 면죄부론
박정희의 공적과 과오를 정치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평가한다. 그의 강압적인 독재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판적 인식을 하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평가하는 시각이다. “개발독재는 필요악” 즉, 후발공업국이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위적인 통치체제를 바탕으로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3) 비판론
박정희와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가 찬양 일변도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하며 그에 대한 재고찰을 시도한다. 논지에 따르면,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와 삼선개헌 및 유신체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압살한 독재자로 그리고 정경유착 및 빈익빈부익부라는 한국 사회의 고질병을 가져온 인물로 평가된다. 박정권의 집권 시기에 있었던 인권 유린, 민주주의 파괴, 노동자에 대한 억압 등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며, 동시에 그 시기에 있었던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당시 불법적인(초법적인) 집권 연장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서 ‘경제성장’에 맹목적으로 집착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더불어 미국과의 종속 관계를 심화시켜 자립적인 경제기반을 닦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 또한 박정권은 극단적인 반공주의적인 경향으로 민족적 갈등을 심화시켜 통일을 도리어 지연시켰다는 평가를 내린다.
7. 맺는말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나 혹은 선생님과 같은 어른들로부터 들은 피상적인 지식에 기반하여 판단하고 있었던 박정희에 대한 생각을 재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지금까지는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경제발전을 이룩한 위대한 대통령이나 민주주의를 압살한 독재자로 주관적인 평가를 이분법적으로 내리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발표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대/내외적 정세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보통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독재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을 용인해주거나 당연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신드룸과 같은 현상도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정책들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과정 등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면 다른 평가도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그의 개인적 야욕만을 위해 그런 정책들을 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자국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평가에 정답은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해 봤으면 한다.
*목 차
1. 들어가기
2. 박정희의 생애
3. 5.16쿠데타와 배경
4.박정희의 쿠데타 담론분석
1) 혁명공약분석
2) 박정희의 담론- 민주주의
5. 박정희의 통치 - 억압된 민주주의와 개발 독재
1)억압된 민주주의
2) 박정희의 경제 정책
6. 박정희 시대에 대한 엇갈린 평가
7.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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