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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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官僚制의 槪念
1. 官僚制의 槪念
⑴ 構造的 槪念
⑵ 政治權力的 槪念
⑶ 構造機能主義的 槪念
2. 官僚制의 유사槪念
⑴ 官僚主義
⑵ 官僚政治

Ⅲ. 官僚制의 속성
1. M. Weber의 官僚制 理論 .
⑴ M. Weber 官僚制의 理論의 特徵
2. M. Weber의 근대 官僚制의 속성

Ⅳ. 官僚制의 類型 .
1. 官僚制의 유형
⑴ M. Weber의 官僚制의 유형
⑵ 기타 官僚制의 유형

Ⅴ. M. Weber이후의 수정이론
1. 1930년대 이후의 수정이론
2. 1960년대 이후의 수정이론
3. 1970년대 이후의 수정이론
⑴ McCurdy의 종합적 의견

Ⅵ. 官僚制의 機能
1. 官僚制의 順機能
2. 官僚制의 逆機能
⑴ 病理와 逆機能에 대한 硏究模型
⑵ 역 기 능

Ⅶ. 결 론

Ⅷ.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계적 개혁작업을 의도적으로 추진하기 전에는 官僚制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촉진하기는 쉽지 않다.
7) 갈등조정 수단의 부족
官僚制는 위계救助 또는 기능적 부문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또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함으로 인해 비밀주의가 성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官僚制의 病理現像은 정부·기업·종교·교육·군대 등 공·사 官僚制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원인으로서는 첫째, 官僚制 구서우원들의 자기 이익 추구 및 보존 성향, 둘재, 대규모 組織이 본래적으로 내재하는 특성, 셋째, 국가·사회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행정권 등을 들 수 있다.
Ⅶ. 결 론
근대적 官僚制의 합리성과 제도적 우월성은 근대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간주되었고, 그 결과 사회 각 부문의 官僚制화 경향도 가속화되었다. 정부·군대·기업 부문은 무론 대학·교회 및 다양한 民間部門에서도 官僚制적 특성이 현저히 나타났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발전도상국가에서 정부官僚制의 기능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즉, 정부 官僚制는 사회질서 유지 기능과 사회 변화의 관리 기능, 그리고 국가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정부官僚制는 그 전형적이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급격한 사회변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대 국가의 정부官僚制는 공공문제 해결능력에 한게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정부官僚制는 그것이 갖는 권력성과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해 자칫 민주주의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낟. 官僚制의 기술성 및 능률성을 살리면서 민주성을 구현하는 일이 현대의 행정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현대사회의 官僚制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는 일부 학자들은 官僚制의 소멸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베니스는 전통적 官僚制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①급격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회변동, ②組織규모의 거대화, ③과학기술의 고도화, ④관리행태의 변화 등을 들고 있다. 그는 기존의 官僚制가 이와 같은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없는 기계적 組織救助임을 강조하면서 미래사회에는 새로운 組織救助가 생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미래의 組織救助는 대응적이고 쇄신적이며 신축성을 띠는 애드호크라시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베니스 등의 이러한 모형은 현실 적합성이라는 점에서 다른 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미월드 등은 官僚制는 끊임없이 수정되면서 동태적 환경에 적응야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도의 전문성에 바탕한 전문적 官僚制는 외부적으로 가해진 규율보다 組織원들의 내적 규범에 의한 자율적 통제에 의해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처럼 사회 각 부문에서 官僚制는 수정된 형태로 존속하면서 효율적 組織救助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사회의 근간이 다양한 組織들로 구성된 官僚制도임을 전제할 때 官僚制의 존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이 官僚制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官僚制 자체를 도외시하거나 죄악시할 필요는 없고, 그것을 목적시하여 야기되는 逆機能과 病理現像을 고쳐나가는 데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Ⅷ. 참고문헌
1. 新行政學, 박문각, 1999, 서울, 조병일
2. 官僚制와 民主主義, 대영문화사, 1990, 서울, 윤재풍
3. 行政學, 법문사, 1996, 서울, 박원표·심정근
4. 新 體系 行政學, 고시학회21, 1998, 서울, 이남숙
5. 이인희 교수님 노트필기
6. 행정학, 서울 고시각, 1998, 서울, 이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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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순기능과역기능,   관료제장단점